▣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가단233***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이○○
【피 고】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서○○, 보험수익자 원고로 된 무배당 ○○다사랑유니버셜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계약과 아울러 재해사망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는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분류표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로서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서○○은 2008. 2. 12. 21: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 소재 한강해수사우나 앞 도로상에서 05루97○○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서울 32바42○○호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경미하게 들이받은 다음 정차하였는데, 위 개인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위 승용차의 문이 잠긴 채 서○○이 운전석에서 조수석 방향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손이 축 늘어진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긴급 요청하여 그를 부근에 있는 ○○섬싱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서○○은 끝내 소생하지 못한 채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인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등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타살의 가능성이 없어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 위 사망사고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위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인 50,252,246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평소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병도 없었던 망인이 자동차에 탑승한 채 운행을 하다가 개인택시를 추돌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에 발생한 원인미상의 급성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망사고는 불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힐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사고의 외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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