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4942 (본소), 2010나4959(반소)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청구】: 항소기각 

【판시사항】

망인이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후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외래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승)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박○자 외 3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석)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584(본소), 2010가합1693(반소)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10. 1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박○자에게 19,999,999원, 피고 신○, 신○정, 신○환에게 각 1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베드민턴 경기 참가 직후 발생한 돌연성 심장사로서 망인의 베드민턴 경기에 의해 유발되었고, 망인에게 당시 신체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상해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먼저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 및 호흡, 맥박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그 사망원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8. 10.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심전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고, 종합판정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신체의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란 일반인이라면 어떠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신체적 이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베드민턴 경기로 인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베드민턴 대회의 참가자들과 비교해 볼 때 베드민턴 경기 자체의 격렬함이나 긴장감이라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신체기능 자체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2008. 10. 3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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