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 선고 2009가단503084 (본소), 2010가단379423(반소) 판결【보험료반환】: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박◯구
【선정자(반소피고)】 김◯순
【피고(반소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9.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선정자(반소피고) 김◯순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선정자 이◯리에게 8,057,883원, 선정자 이◯란에게 3,249,5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8.부터 2010.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라 한다}에게 573,521원,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라 한다) 김◯순에게 2,779,318원, 선정자 이◯리에게 16,115,766원, 선정자 이◯란에게 6,499,1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선정자 김00은 460,341원, 원고(선정당사자)는 4,818,1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07. 1. 17. 피보험자를 김◯순으로 하여, 2007. 1. 29.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선정자 이00은 2007. 1. 17. 피보험자를 이00로 하여, 같은 날 피보험자를 김00로 하여, 선정자 김00은 2007. 2. 27.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선정자 이00{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7. 2. 27. 피보험자를 이00로 하여 각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가입금액 : 42,000,000원
(2) 월 보험료 : 500,000원
(3) 보험기간 : 80세
(4) 납입기간 : 7년
(5)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6)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① 보험계약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란 중 "보험가입시 자필서명전 계약사항인 아래 내용{보험상품(보험종류), 선택특약종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보장기간), 해약환급금 예시표}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하였습니까?, 보험의 가입설계서, 보험약관(CD 약관 포함), 청약서 부본을 받으시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예"로 기재하였고, ② 품질보증확인서의 "청약시 모집사용인으로부터 이 상품과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고 약관을 수령하셨습니까?, 청약 후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예"로 기재하였고, 계약자란에 자필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재단법인 00과 사이에 광주시00 일대 봉안시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와 고객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고는 재단법인 00과 회원간에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피고 또는 재단법인 00은 회원 또는 보험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가족봉안묘 00의 분양계약 및 분양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재단법인 00은 회원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2) 회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는 분양대금의 납입 시기에 맞추어 재단법인 00의 계좌로 직접 분양대금을 입금한다.

(3)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금의 납입금액, 시기, 방법, 분양계약의 해지, 위약금 납입 등을 회원에게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험상품의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거나 분양계약서상 피분양자의 귀책사유에 의거하여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그 사유가 회원(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피고는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50% 상당액을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명목으로 재단법인 00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위약금 상당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선공제하여 재단법인 00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해약환급금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재단법인 00과 사이에 각 봉안시설분양계약{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이00은 각 2기, 선정자 김00, 선정자 이00은 각 1기,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봉안시설분양계약서, 봉안시설 보험연계 분양계약 특별약정서에 자필서명하였고, 피고를 수신자로 하는 적립액인출 및 송금의뢰신청서에도 자필서명하였다.

(1) 봉안시설분양계약서
(가) 소재지 : 광주시
(나) 분양계약상품 : 기와 24위형
(다) 계약면적 : 9.6평
(라) 분양대금 및 납부일 : 분양대금 합계 36,190,000원(계약일로부터 3년 후 계약금 6,000,000원, 계약일로부터 5년 후 중도금 1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7년 후 잔금 20,190,000원)

(2) 봉안시설 보험연계 분양계약 특별약정서
(가) 분양계약자(원고들)와 재단법인 00은 분양계약자가 가입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을 통한 봉안시설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와 재단법인 00이 체결하는 봉안시설분양계약서, 봉안시설 분양계약 및 사용관련 약정서에 추가하여 봉안시설 분양 및 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하기로 한다.
(나) 분양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 후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봉안시설 분양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양대금 납부시기에 분양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적립액이 해당 봉안시설의 분양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00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분양계약자는 봉안시설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중도 인출가능한 적립액을 인출하여 분양대금 납입기일에 재단법인 00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상당의 적립액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재단법인 00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분양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분양계약자는 보험가입시 적립액인출 및 송금의뢰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법인 00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 분양계약자의 해당 보험상품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재단법인 00이 적립액을 인출하여 납입한 분양대금이 본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에 미달되었을 경우 등에는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한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그 사유가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보험상품의 해지 또는 실효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50% 상당액을 본 약정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명목으로 재단법인 00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해약환급금 50%의 해당금액이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총분양대금 40%의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총분양대금 40%의 해당금액을 위약금으로 재단법인 00에게 지급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해지시점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실효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분양계약자는 재단법인 00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 분양계약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 등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분양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의 50%의 해당금액을 재단법인 00이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적립액인출 및 송금의뢰신청서
(가) 송금의뢰신청자 인적사항 : 원고들
(나) 본인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인출가능한 적립액 중 각 분양대금 상당액(보험계약일로부터 각 3, 5, 7년 경과 해당월 말일에 각 6,000,000원, 10,000,000원, 20,190,000원)을 재단법인 00이 분양하는 가족봉안표 '00' 분양대금 용도로 인출하여 재단법인 00에게 지급한다.
(다) 인출가능한 적립액이 위 지급일자에 납부할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가 인출가능한 최대의 적립액(해약환급금의 50%)을 인출하여 분양대금으로 재단법인 00에게 지급함을 승낙한다. 피고와 체결한 보험기간 중 위 분양대금 이외의 중도인출, 보험약관대출, 보험담보대출, 보험료감액 등 제지급업무가 허락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해약되는 경우와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그 실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이 부활되거나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재단법인 00은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험연계 분양계약 특별약정서에 명시한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는 분양계약의 위약금이 선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됨을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다.
(마) 적립액인출 및 송금의뢰신청서 작성시 본인은 위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고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다.

마. 선정자 김00은 2008. 7. 29. 피고로부터 보험계약대출로 3,7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7. 23. 및 2008. 8. 4. 피고로부터 보험계약대출로 합계 7,51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1,26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있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8. 20. 적립액 중 합계 8,969,800원을 인출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선정자 김00은 2008. 9.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해약환급금은 6,479,318원(대출금 3,700,000원 + 미지급금 2,779,318원),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6.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해약환급금은 10,783,321원(대출금 1,260,000원 + 적립액인출금 8,968,000원 + 미지급금 553,521원), 선정자 이00은 2008. 11.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해약환급금은 16,115,766원, 선정자 이00은 2008. 9.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해약환급금은
6,499,1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법인 00에게 해약환급금 중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바(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는데,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교육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 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재단법인 00에 대한 위약금(50%)을 공제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법인 00에게 해약환급금 중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기재된 봉안시설 보험연계 분양계약 특별약정서, 적립액인출 및 송금의뢰신청서에 자필서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 규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해약환급금에서 재단법인 00에 대한 위약금(50%)를 선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50%)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해약환급금의 50%인 5,391,660원(10,783,321 ÷ 2, 원 미만 버림)보다 대출금, 적립액인출금의 합계액(1,260,000원 + 8,968,000원)이 더 크므로 지급할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정자 김00에 대하여는 해약환급금 50%인 3,239,659원(6,479,318원 ÷ 2)보다 대출금(3,700,000원)이 더 크므로 지급할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정자 이00에 대하여는 해약환급금의 50%인 8,057,883원(16,115,766원 ÷ 2), 선정자 이00에게는 해약환급금의 50%인 3,249,598원(6,499,197원 ÷ 2,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1) 선정자 김00에 대한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선정자 김00에 대한 반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선정자 김00은 제소 당시에는 원고의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0. 3. 1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선정행위를 하고 본소에서 소송탈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선정자 김00에 대한 반소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선정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재단법인 00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적립액 인출 및 송금의뢰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 중 50%를 재단법인 00에게 채권양도한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해약환급금의 50% 상당액을 피고의 보험구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보험계약대출 및 적립액인출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재단법인 00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해약환급금의 50%인 5,391,66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4,818,139원(5,391,660원 - 미지급금 573,521원)을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가 재단법인 00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선정자 김00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이◯◯

선 정 자 목 록
1. 김◯순 (000000-0000000)
서울 강동구
2. 이◯리 (000000-0000000)
서울 강동구
3. 이◯란 (000000-0000000)
서울 강동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