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 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경○ 외 5명
【피고, 상고인】 정임○
【원심판결】서울고등 1971. 12. 29. 선고 71나1843 판결

【이 유】

원 판결과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에 의하면 피해자 김□범은 1970. 6. 29 일어난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찰과 타박상 좌슬 관절부 타박상 및 탈구의 상해를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력을 잃었고, 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은 약40% 가량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본 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1971. 4. 12 비관 자살을 한 사실"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고통, 비관과의 사이나, 고통, 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당원 1968. 6. 18 선고 67다1297 판결 참조)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 판결 판단에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