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가합6695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는 2008. 6. 13.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증 보유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 12. 24.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 5. 3.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순간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척추와 양발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 기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반복적으로 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은 원고의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정◯문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고◯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4. 12. 24.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8. 6. 13.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보험모집인인 고◯선의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자격증 보유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위 고◯선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해당란에 이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5.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0. 1. 25. 피고에게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하여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모집인 고◯선이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해지통고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고◯선의 증언에 의하면, 고◯선이 피고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봉민 이혜린

목 록
1. 피고가 2009. 5. 3. OO산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순간 기상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충격하여 척추 및 양발이 상해를 입은 사고
2. 보험종목명: OO
증권번호 : OOOOOO
보험기간 : 2008. 6. 13.~2048. 6. 13.
보험계약자 : 피고
피보험자 : 피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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