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확정)

【전 문】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피고(반소원고)】 박◯용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선태)
【변론종결】 2010. 8. 13.
【주 문】
1.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표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6.부터 2010.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표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9,358,681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강◯◯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00호 그레이스밴)에 관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 내용과 같이 위 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00소재 ◯◯ 주유소 화랑점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소외 최◯◯은 2008. 2. 16.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 주유기 주변에 서 있던 피고의 수신호에 따라 위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급발진하는 바람에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주유기를 들이 받고 주유기 옆의 쇠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결과 위 주유기의 프론트 커버와 고속호스 등이 파손되어 누유되었고 쇠기둥이 우그러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 갑3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유기 앞에 서있던 피고는 위 사고 차량에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 차량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우 놀란 관계로 그 후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바, 원고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일응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는 2008. 2. 16.부터 2011. 12. 14.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의한 일실수입 약 32,382,321원 상당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여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동대문구보건소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합계 1,531,51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향후 치료비로서 5,444,850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3호증의 1 내지 5, 을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갑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신경정신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신체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개인적 이유로 신체감정을 받지 않고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우 놀랐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는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금원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연령, 직업, 피해 정도, 원고가 일부 지급한 가지급금 액수, 사고발생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그 금액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2. 16.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재판장) 정원석 안지연

[보험사고]
1. 사고일시 : 2008. 2. 16. 09:10경
2. 사고장소 : 서울 성북구 ◯◯ 주유소 화랑점
3. 사고내용 : 소외 최◯◯이 호 그레이스밴 승합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사고장소에 진입 중 위 승합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주유기와 주유소 기둥에 충돌한 사고

[자동차보험계약]
1. 피보험자 : 강◯◯
2. 차량번호 :
3. 보험기간 : 2007. 7. 11. - 2008. 7. 11.
4. 보험종목 : 대인 1․2,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5. 계약번호 : 10723141890001
6. 특별약관 : 만 35세 이상 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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