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1653 (반소)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원생의 사고에 대하여 학원 운영자의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 문】
【반소원고】 김○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윤 담당변호사 석경회)
【반소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백상우)
【변론종결】 2010. 6. 24.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3,919,3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9.부터 2010.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는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에게37,880,572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는 2008. 2. 28. 서울 강동구 ○○ ○○빌딩에 있는 '○○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유○○과 사이에,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보상한도액 1사고당 10억 원, 구내치료비 보상한도액 1 사고당 2,000만 원, 보험기간 2008. 2. 28.부터 2009. 2. 28.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학원 영업시설 및 부속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피고가 위 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학원에 다니던 원고는 2008. 8. 12. 이 사건 학원 교사의 허락을 받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같은 원생인 김○○이 미끄럼틀 위에서 미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경골간부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놀이시설 내에 이 사건 학원 교사들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유○○이 그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원생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도교사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당시 만 6세인 원고를 보호ㆍ교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교양을 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측의 잘못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 원생으로서 왔다가 그 보호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부모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좌측경골간부골절상의 치료를 위하여 그 치료비 등으로 합계 9,740,11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지출액 중 492만 원은 상급병실에 입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참조), 원고가 상급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만, 위 상급병실차액 중 35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당시 당해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것으로서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35만 원은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치료비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5. ○○정신과의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5,170,113원(= 9,740,113원 - 4,920,000원 + 350,000원)이 된다.

2) 개호비
가) 기간 :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2008. 8. 12.부터 2008. 11. 21.까지 102일간(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실제 원고의 외조모가 원고를 개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용 : 사고 당시인 2008. 8.경 도시보통인부 성인여자의 일용노임 1일 63,530원
다) 계산(원고는 계산의 편의상 3개월분의 개호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63,530 × 365일 ÷ 12월 × 2.9752(호프만계수) = 5,749,187원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10년간 3%의 노동능력 상실)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13,919,300원(기왕치료비 5,170,113원 + 개호비 5,749,187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보험금 청구일(원고는 2008. 8. 18.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2008.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봉민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