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5가합11491 판결【구상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피 고】 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제2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6056 판결 (원고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937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06.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7.부터, 각 200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877,000원 및 위 금원 중 103,08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7.부터, 797,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2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2004. 3. 31. ○○○○○ 소유의 대전 서구 갈마 1동 ○○○-○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피보험자 ○○○○○, 보험가입금액 6,450,452,240원, 보험기간 2004. 3. 21.부터 2005. 3. 21.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2004. 4. 2.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 내에 있는 기계 및 시설물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피보험자 ○○○○○, 보험가입금액 9,777,586,080원, 보험기간 2004. 3. 21.부터 2005. 3. 21.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8.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층 중 10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기간 2003. 8. 8.부터 200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2004. 7. 20. 23:45경 이 사건 사무실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는 사무실 우측 책상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만 추정될 뿐 그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바닥을 통해 인입된 콘센트 배선에 단락흔이나 전기적인 발열현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서 배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80,032,35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에게 2004. 12. 30. 100,000,000원 및 2005. 7. 6.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소실됨으로써 피고가 ○○○○○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보험자인 원고는 ○○○○○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조사비로 지출한 3,080,000원 및 원고가 ○○○○○를 상대로 화재보험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797,000원에 대해서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할 뿐이고, 손해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상법 제676조 제2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내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 내지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 내지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남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또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퇴근할 때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직원들이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하는 등 이 사건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배, 정○남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1. 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7.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