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자동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전 문】
【원 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식외 2인)
【변론종결】 2004. 11. 24.
【제2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상고기각)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000,247원, 원고 2에게 금 2,709,56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8.부터 2004. 12. 21.까지는 연 5%, 2004. 12.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85%를 피고의, 나머지 15%를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946,852원, 원고 2에게 금 7,488,904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2는 2003. 4. 19. 23:00경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뉴E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3동 333에 있는 경원빌라 앞 도로를 정릉우체국 방면에서 청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원고 1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아울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배부현이 위 원고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갈색 손가방을 손으로 끌어당겨, 위 원고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우측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 변론의 전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배부현이 가한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위 사고의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1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1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사고일부터 60세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별지 계산표의 '노임단가'란 참조. 다만, 200.3. 5. 1.부터 2003. 6. 30.까지는 1일 금 52,483원이고, 2004. 5. 1.부터는 1일 금 52,565원이나 각각 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따른다.)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1)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영구적으로 11%{맥브라이드표 골절-견갑골 항목 Ⅵ항(직업계수 5)의 3분의 2만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2)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상일로부터 3년간 11.5%(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Ⅴ-A항, 직업계수 5,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3)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 수상일로부터 2년간 18%(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견관절 항목 Ⅱ-A-4항, 직업계수 5를 적용)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4) 복합상실률: 수상 후 2년간은 35.4%, 그 다음 날부터 1년간은 21.23%, 그 다음 날부터는 11%가 되나(별지 계산표 참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상 후 2년간은 35.3%, 그 후 1년간은 21.2%로 보아 계산한다.

라. 입원치료기간: 사고일부터 2003. 7. 16.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100%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

마. 기왕 치료비: 합계 868,700원

바. 향후 치료비: 향후 추상 부위의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수술비 2,799,100원에 대하여 변론 종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사. 개호비: 원고 1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사고일부터 14일간 성인 1인(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아, 그 비용 상당액을 실제 개호를 담당한 원고 2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아. 위자료: 원고 1의 연령, 직업,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정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손해배상액표 생략]

판사   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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