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단85501 판결【구상금】: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왼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이 내장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여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한 판결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 고】 주식회사 동○산컨트리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변론종결】 2010.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1,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2010.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8. 한○○과 피보험자를 서○○, 보험기간을 2006. 4. 28.부터 2044. 4. 28.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컨버전스보험계약(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양산시 ○○동 ○에서 동○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서○○은 2007. 1. 20. 이○○ 외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였는데 경기 도중인 11:00경 6번홀에서 그린을 향해 5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자신의 우측 전방(전방에서 20°정도 우측이고 거리는 20-3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이○○의 왼쪽 손가락을 충격하였다. 이○○는 이로 인하여 좌측 제5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서○○은 골프경력이 4년 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정도 골프경기를 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서○○이 위 경기에 동행하였으나 서○○의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20.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27,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제9호증, 제10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은 골프경력이 4년 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정도 골프경기를 하여 왔는바, 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을 치고 또 우측 전방에 서 있던 이○○에게 뒤쪽으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골프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전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는 그 다른 내장객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경기보조원인 서○○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은 서C1의 위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골프장의 운영자이자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서○○과 연대하여 피용자인 서○○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에게 가한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본래 캐디의 주된 업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경기보조업무이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참조),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경기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점, 앞서 본 서○○의 골프경력으로 볼 때 서○○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서○○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30%로 제한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도 골프경력이 약 3-4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골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을 치는 사람의 뒤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와 서○○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면, 이○○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더 나아가 피고는, 같은 일행인 김○○가 이○○에게 서○○이 공을 치니 비켜서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가 전방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그 과실도 아울러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며,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이○○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연령, 기대여명 등 : 별지(생략)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의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월 평균 6,971,157원{(급여 39,675,030원 ＋ 상여 43,929,910원 ＋ 인정상여 48,938원) × 1/12}의 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9. 12. 31.까지는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어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2010년에 이르러서는 월 평균 7,327,104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당시 월 평균임금의 기준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는바 사실조회결과의 월 평균임금은 2010년의 것으로 한정하여 봄이 상당하다), 2010. 1. 1.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는(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정년은 55세로 보인다)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어도 같은 액수의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2010년 상반기 노임단가 68,965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제5중수골의 후방 각형성 변형 : 맥브라이드표 골절-수관절-수 항목-Ⅳ. 제1중수골 이외의 중수골-a(직업계수 5)의 50%를 적용하여 4%의 영구장해

(4) 입원치료기간의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07. 1. 22. ○정형외과에서 도수정복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하면서 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갑 제8호증의 11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일수는 1일로 보인다),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에 1일 동안 입원하고 같은 날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하여, 1일 평균 229,189원{(급여 39,675,030원 ＋ 상여 43,929,910원 ＋ 인정상여 48,938원) × 1/365}의 급여를 일실수입으로 산정한다.

나) 계산 : 35,413,689원(별지(생략)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2,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이○○의 기왕 치료비 손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7. 10. 9.까지 ○외과의원, ○정형외과, ○의료재단,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부담한 치료비(환자부담액 기준) 및 약제비 등 합계 840,580원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3) 이○○의 재산상 손해
36,254,269원(35,413,689원 ＋ 840,580원)

4) 이○○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21,752,561원(36,254,269원 × 6/10)

5) 이○○의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나) 결정금액 : 1,520,000원

나. 공동면책 및 보험자대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7,2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의 실제 손해는 합계 23,272,561원(21,752,561원 ＋ 1,520,000원)인바, 원고는 위 실제 손해 23,272,561원 중 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서○○의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6,981,768원(23,272,561원 × 3/10)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인 2008. 3. 21.부터 피고가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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