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5951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 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최○나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여성다발성질환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 제5조는, 피보험자가 여성다발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여성다발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 수술 1회당 수술급여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여성다발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여성다발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 산부인과에서 2009. 2. 14. 경도의 자궁목의 형성이상, 염증성 질환의 진단을 받고, 2009. 2. 23. 자궁목에 레이저를 이용한 소작술을 받았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그런데 위 레이저를 이용한 소작술은 이 사건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술급여금 등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으로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이재영(재판장) 박평수 홍석현

목록
1. 사고
피고가 ○○○○ 산부인과에서 2009. 2. 14. 경도의 자궁목의 형성이상, 염증성 질환의 진단을 받고, 2009. 2. 23. 자궁목에 레이저를 이용한 소작술을 받은 사실
2. 보험계약
보험종목 : ○○○○무배당 ○○○○보험
증권번호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최○나
보험기간 : 2007. 1. 10.부터 2053. 1. 10.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