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8가합○○○○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전 문】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 고】 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변론종결】 2010. 3. 4.
【주 문】
1. 2007. 3. 28. 전주시 완산구 ○○○ ○○ 전주대학교 농구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4. 28. 전주대학교와 사이에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경부터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 영상예술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07. 3. 28. ○○대학교 농구장에서 학부선배 및 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농구공이 피고의 우측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4. 9.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전완의 외상 혹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척골동맥파열, 우측 전완의 혈종형성에 의한 구획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우측 전완부 이하 수부의 척골신경 분포지역의 이상감각 혹은 감각둔화로 물건을 제대로 집거나 유지를 못하며 기능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지급청구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부 박○○는 2008. 11. 12. 금융감독원에 피고가 전주대학교의 공식행사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 아래 감각 혹은 운동 부분신경손상의 6%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분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7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주대학교 공식행사인 ○○제 기간 중 문화산업대학장이 주관하는 공식 체육대회 행사에 농구선수로 선발되어 연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8조에 정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대학교 및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 학생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전○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관련 약관조항

보통약관 [신체손해 담보조항]
제27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증권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피교육생으로 합니다.
제28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관련된 특정단체의 「캠퍼스 생활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신체위험담보조항과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캠퍼스 생활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교육기관의 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 활동을 말합니다)
2.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 담보조항]
제37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합니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이하 "교육업무1)"[1) 약관 상의 용어풀이에는 ‘교육업무라 함은 교육기관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시설내에서 일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교육업무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책임손해 부담조항과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8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조건으로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신체손해 담보조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은 학생회 주최로 매년 학생회 출범식인 ○○제를 개최하며, 2007. 4. 4.에도 14:00~18:30 사이에 ○○제가 진행되었다.

4)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 학생회는 위 행사와 관련하여 대학측에 행사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예산지원(3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공식적인 행사계획에 체육행사(농구대회 포함)는 없었으며, 체육행사나 농구대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전주대학교의 교육시설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보험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통약관 제28조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위 제28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보통약관 제3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7년 ○○제 공식행사에 농구대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참여한 농구경기는 피고의 자율적인 행동으로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전주대학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이기선 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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