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8가단3140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판결요지】

시내버스에 탑승한 원고가 자리에 앉기 위해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승객으로서도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는 손잡이 등을 잡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30% 정도로 봄이 적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회는 전체 손해 중 70%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전 문】
【원 고】 강○○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피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변론종결】 2010.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강○○에게 9,474,924원, 원고 박○○, 박○○에게 각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8. 21.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1/5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강○○에게 56,693,205원, 원고 박○○, 박○○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은 2006. 8. 21. 16:25경 ◎◎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전북70자○○○○호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동에 있는 □□사거리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하여, 원고 강○○를 태우고, 원고 강○○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위 버스 내부를 걸어가는 중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원고 강○○를 이 사건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강○○로 하여금 요·천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박○○, 박○○는 원고 강○○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강○○도 이 사건 버스에 탄 이후, 이동함에 있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할 경우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려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차내에 설치된 손잡이 등을 잡고 이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 강○○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동일수, 가동연한

원고 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주우체국에서 우체국보험관리사로 재직하였는바, 2006년 임금 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의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3~4년 경력자의 소득에 상당하는 매월 2,378,155원(= 1,904,012원 + 5,689,719원/12월)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 구조 기본 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실제 수입보다 일반 노동 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 즉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쉽게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참조),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가 2002. 10. 15.부터 2003. 3. 1.까지 5개월 동안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3. 3. 24.부터 2004. 3. 1.까지 약 1년 동안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5. 6. 2.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1년 2개월 남짓 전주우체국에서 각 보험모집인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 강○○가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 더 나아가 그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갑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강○○가 임금 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의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3~4년 경력자의 소득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적응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Ⅶ-B-2-a(직업계수 5)의 16%에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75%로 보아 12%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 신체감정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2008. 12. 10.부터 3년간 한시장해.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 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갑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2007. 5. 4.자 ○○병원의 진단서)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강○○는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뒤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강○○가 받은 충격이 심각한 신체손상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장해는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 경우 일반적인 사고의 관여도는 75%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75%로 보아, 원고 강경애의 이 부분 신체장해율을 12%(= 16% × 0.75)로 인정한다.

나) 경추부 편타성 손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Ⅲ-A-a(직업계수 5)의 14%에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5%로 보아 3.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간 한시장해.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Ⅲ-A-a항의 1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고 있는 한편, 원고 강○○에게는 위 신체장해의 기왕증으로 퇴행성 경추증이 있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Ⅲ-A-a항은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을 동반한 좌상 또는 염좌'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5일이 경과한 후 경찰에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는 요·천추부 염좌로만 진단받았을 뿐, 경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받은 바 없는 점, 원고는 2006. 9. 15.경부터 간양상항, 항강증(뇌막염이나 경련성의 병으로 목뒤의 힘줄이 뻣뻣하고 아프며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병), 요각통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편타손상의 거의 대부분은 수일내에 증상이 없어지나, 일부에서는 수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도 보통 2~3주를 넘지 않으며, 동물실험에 의한 연조직 손상의 치유는 약 3일 정도의 급성 염증반응기와 3~6주간의 회복 및 재생기간, 이후 1년에 걸쳐 제모습 갖추기와 성숙이 이루어지므로 편타손상의 치유기간은 4~6주가 합리적이라고 하고, 45일 이상 증상이나 능력상실이 지속되면 만성으로 이행될 위험이 크고, 만성적인 편타손상은 경부의 여러 증상 이외에도 두통, 어지러움, 눈이 침침함, 이명, 피로감, 손가락이 저림 등 증상이 동반되며, 진찰소견이나 신경학적인 소견, 여러 검사소견은 대부분 정상이고, 이러한 만성적인 편타손상은 기질적 병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심리적 병인에 의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경추염좌는 대부분 늦어도 3~6주 이내에 치유되는 질병인 점1)[1) 이경석,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제4판) 115쪽 ~ 118쪽(2002. 11. 30. 발행, 중앙문화사)]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 결과의 원고 강○○의 경추부의 장해는 만성적인 편타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성적인 편타손상의 경우,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원인(위에서 본 심리적 원인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의 위 신체장해에 대한 기여도는 25%2)[2) 같은 책 118쪽, 84쪽]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강○○의 이 부분 신체장해율을 3.5%(= 14% × 0.25)로 인정한다.

4) 입원치료기간의 일실수입

원고 강○○는 2006. 8. 28.부터 2006. 9. 14.까지 18일 동안 □□병원에서, 2007. 1. 8.부터 2007. 1. 22.까지 15일 동안 ◇◇병원에서, 2007. 4. 9.부터 2007. 5. 9.까지 1개월 동안 △△병원에서, 2008. 7. 25.부터 2008. 8. 18.까지 25일 동안 ◎◎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외 통원치료 등을 감안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1) 인정하는 부분

원고 강○○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비로 △△병원 등에 6,734,62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치료비 중 원고 강○○의 기왕증 치료에 든 부분은 원고 강○○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강○○의 장해부위별로 기왕증 비율이 다르고, 위 치료비도 치료 부위가 구분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기왕증 비율을 합산하여 50%로 보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367,313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본다.

2) 배척하는 부분 : 갑제8호증의 24(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 강○○에게는 신체감정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날인 2008. 12. 10.부터 3년간(2011. 12. 9.까지) 적응장애의 정신과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치료 및 지지 정신요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매월 181,628원이 들고, 3년간 합계 6,538,608원이 드는바, 위에서 본 기왕증 부분을 공제한, 4,903,956원(= 6,538,608원 × 0.75)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1. 12. 9.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마.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1,927,260원 중 앞의 기왕치료비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강○○의 기왕증 비율을 50%보고, 그에 상응하는 5,963,630원은 전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1,789,089원을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가) 원고 강○○ : 2,000,000원

나) 원고 박○○, 박○○ : 각 300,000원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갑제8 내지 20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의학과의원장, ◇◇병원장, □□의원장, ○○한의원장, ◇◇병원장, □□한의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강○○에게 9,474,924원, 원고 박○○, 박○○에게 각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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