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나86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확정]

【판시사항】

고혈압 1차 검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전 문】
【원고,항소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변론종결】 2009. 5. 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4288 판결 (원고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3.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고혈압,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끝부분에 "또한, 피고는 질문표 제6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① 보험사고의 발생이 이미 확정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어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②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거나 ③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원고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형섭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