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09나9929 판결【손해배상(자)】: 원고패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것만으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문】
【원고,피항소인】 최○○ 외 2명
【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1. 24. 선고 2008가단10320 판결
【변론종결】 2010.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667,4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판결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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