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4023 판결【구상금】: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충청북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가소87406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10. 3.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8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2010.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4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배는 2008. 6. 12. 16:30경 충북 ○○바○○○○호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면 ○○리 ○○○번 지방도를 오창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40 내지 5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배는 아직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의 제일 뒤쪽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앉아 있던 윤○○, 김○○ 2명이 자리에서 튕겨져 올랐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윤○○은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김○○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버스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과 사이에 위 버스 운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8. 7. 24.부터 2008. 11. 11.까지 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32,308,590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30.부터 2008. 7. 24.까지 김○○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974,41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33,28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위 보험금이 정당한 범위내의 손해배상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사고장소의 도로는 1981. 7. 10. 충북고시 제83호로 그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로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인 높이 10㎝, 길이 360㎝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고, ② 피고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도 이를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였고,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령 이를 설치하였다고 해도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은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위 표지판으로부터 50m 앞쪽에 설치되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86.2m 앞쪽에 설치되었고, ④ "천천히, 최고속도제한 30㎞" 속도 규제표지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쪽이 아니라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설치되어 있었고 ⑤ 피고는 도로상에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하여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속방지턱 설치상의 중대한 하자와 서○배의 운행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전체의 50%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설치규격인 높이 10㎝를 준수하여 설치하였으나 압력으로 변형된 것이고, 그 길이가 기준 360㎝보다 더 길더라도 경사가 완만해져서 오히려 그 위험성이 감소한 것이고, ② 아스콘에 함유된 유제가 증발할 때까지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할 수 없어 위 과속방지턱 중앙에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오뚜기 표지를 부착하였고, ③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지침에 의하더라도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은 과속방지턱 전방 20 내지 250m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 관리자에게 설치 지점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④ 속도제한 규제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 지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 후방 152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 86.2m 지점에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 56.3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고, 31.3m 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는 구간이 서행구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⑤ 피고는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수를 두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7,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김○현, 당심 증인 서○배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8. 6. 12. 오전 무렵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직선구간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이전 152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판이, 86.2m 지점에 50m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77.3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가 각 세워져 있고, 56.3m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31.3m 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도로상에 각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천천히, 최고속도제한 30㎞" 속도 규제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나)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앞 기타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원호형 형상으로 설치하되, 그 설치규격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로 되어 있고, 그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하고,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지와 과속방지턱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를 병행사용하여 과속방지턱으로부터 20 내지 250m 지점에 설치해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교통안전규제표지와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8㎝ 내지 12㎝, 길이는 390㎝ 내지 395㎝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표면이 도색되지 않은 상태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하여진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과속방지턱을 통행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그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관계법령 등에 정하여진 설치규격보다 과속방지턱의 높이 및 길이를 높게 하거나 길게 설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과속방지턱의 표면을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않았으며(과속방지턱을 사고 발생일 오전에 설치하여 도색을 할 여유가 없었다면 도색하기 전 사고방지를 위한 다른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에 표시된 과속방지턱과의 거리를 잘못 기재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시를 과속방지턱이 지난 지점에 설치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통행함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서○배의 운전상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과속방지턱 설치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서○배와 각자 위 교통사고로 윤○○, 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위 채용증거 및 을 제6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서○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배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평소 자주 운행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에 있는 모정교 구간이 제한 시속 30㎞인 사실과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전 31.3m 지점에 도색된 가상과속방지턱이 있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짙은 검은색을 띄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을 시속 40 내지 50㎞의 속도로 만연히 주행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서○배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70:3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구상권의 범위

나아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1. 11.까지 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32,308,590원을, 2008. 7. 24.까지 김○○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974,41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는 윤○○, 김○○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283,000원(= 32,308,590원 + 974,41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9,984,900원(= 33,283,000원 × 30%)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경(재판장) 김나영 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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