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단80381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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