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84. 3. 2. 선고 83가합6509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피고회사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어 소외 회사가 피해자(재해자)에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원고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원고회사는 소외 회사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하는 피해자의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위 각 보상금에 관계되는 그 금액범위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시 취득한다.

【전문】
【원 고】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삼익주택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70,875원 및 이에 대한 1983.1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9,5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2(확정증명), 갑 제18호증의 2(근재보험대위권에 관한 건의 회신), 증인 오재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근로재해보상책임 보험청약서), 2(보험증권), 갑 제4호증의 1(소견서), 2(담당의사 보고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각 간이계산서),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2(각 품의서), 각 3(각 근재보험 손해사정안), 갑 5,7 내지 9호증의 각 4,5, 갑 제6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5(각 진료비 청구서), 갑 제10호증의 4(보험금 청구서), 갑 제8내지 16호증의 각 1(각 영수증),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4(각 근재보험금 청구서), 갑 제11호증의 5(항공권탑승권인 이종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호증의 1(업무연락서),2(사고보고서),3(본인 진술서),4,5(각 목격자 진술서),6 내지 8(각 의견서),9(사고경위서),10(사고가해자 인적사항), 갑 제17호증(구상권 위임)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심○섭은 소외 주식회사 한양(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근무근로자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 및 피고회사 등이 공동으로 시공하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서 킹사우드대학 신축공사장에서 현장노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2.8.24.21:00경 현장사무실 앞의 도로를 따라 야간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 김□용이 운전면허 없이 피고회사 소속 762635호 픽업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사무실쪽에서 피고회사 제19공구 작업현장을 항하여 도로 좌측을 따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위 심○섭을 약 7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를 피하려고 되로 물러나는 위 심○섭을 위 자동차의 좌측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에게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심○섭으로서도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려면 차량의 접근상태를 잘 살피면서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길을 건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위 심○섭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1982.9.26. 귀국하였고 그 때부터 1983.5.1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귀국시 중상자 항공료등 이송비로 돈 6,223,915원, 위 치료기간동안 치료비로 돈 9,895,950원, 개호비로 돈 195,000원을 각 지출하여야 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외 회사는 위 심○섭에게 그의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으로 위 이송비 6,223,915원, 치료비 9,895,950원, 개호비 195,000원 합계 16,314,865원을, 1982.9.26.부터 1983.2.28.까지의 휴업보상으로 돈 1,717,275원을 직접 또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1982.3.4. 원고회사와 보험기간은 1983.3.4.까지로 하고 소외 회사가 그 소속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원고회사가 보험금으로 그 보상금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회사는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위 요양보상금 16,314,865원과, 휴업보상금중 위 심○섭의 기본임금분에 해당하는 돈 734,72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심○섭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122호로써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그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기대수입 상실손해 금 23,200,124원과 위 사고일 이후 3년간 복용하여야 하는 항경련제 비용중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1983.6.9. 이후 2년 2개월간 (사고일로부터 변론 종결일까지의 10개월간은 제외되었다)의 비용 돈 2,359,109원 및 염증의 치료를 위하여 변론종결일 이후에 드는 비용 돈 450,000원의 합계 돈 2,809,109원의 치료비 손해를 합한 재산상 손해액 26,009,233원에서 위 심○섭 자신의 과실을 상계한 돈 19,506,924원중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휴업보상금 1,717,275원을 공제한 돈 17,789,649원을 피고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재산상 손해액으로 위 승소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심○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사고의 발생에는 차량의 접근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다 위 사고를 당한 위 심○섭의 과실도 그 원인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심○섭의 과실비율은 25퍼센트로 정하여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심○섭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도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귀국시에 든 이 이송비 6,233,915원과 1982.9.16.부터 1983.5.13. 사이의 치료기간 동안에 든 위 치료비 9,895,950원 및 개호비 195,000원의 합계 돈 16,314,865원에서 그의 과실을 참작한 돈 12,236,148원 (16,314,865원×0.75)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회사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위 요양보상금 16,314,865원과 휴업보상금의 일부로 돈 734,72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요양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을 부담함으로서 대위 취득한 심○섭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이송비 등 돈 12,236,148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소송에서 공제된 휴업보상금 중 원고회사가 지급한 휴업보상금 734,7272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기대수입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회사가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요양보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돈 16,314,865원의 전액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함을 전제로 그 전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요양보상금으로 지급된 돈 16,314,865원과 관련되는 위 심○섭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심○섭 자신의 과실을 상계한 앞에서 본 돈 12,236,148원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가 발생한 후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위 심○섭에 대한 현지 병원에서의 치료 및 귀국조치등 모든 요양행위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회사는 평균임금 산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액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외 회사가 위 심○섭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요양 및 휴업보상을 지급하였을 때 대위취득한 위 심○섭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된바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상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발생 후 소외 회사 및 피고회사의 각 현장소장 사이에 위 심○섭의 현지 병원치료 및 본국 후송조치 등 모든 요양행위는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위 심○섭의 휴업보상 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 등 소외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책임을 지며 소외 회사의 일괄청구에 따라 피고회사가 이를 즉시 지불하기로 하며, 위 심○섭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이외의 민사소송상의 배상문제는 피고회사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가 실지로 부담하게 될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액은 피고회사가 책임지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일괄청구에 따라 피고회사가 이를 즉시 지불하기로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의 약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소외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취지는 위 심○섭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은 원고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되므로 위 심○섭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우선 소외 회사가 지급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라 원고회사가 취득할 권리까지 예상하며 미리 소외 회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상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손해배상금 청구), 2내지 6(각 영수증), 을 제3호증(입금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2,970,875원 (12,236,148＋737,7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1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인 연 2할 5푼에 따라 구하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박해성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