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공제급여청구】: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 고】 박◯규 외 3명
【피 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변론종결】 201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규(A)에게 892,276,216원, 원고 박◯진(B), 구◯분(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박◯지(D)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9,655,3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체육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으로서 2008. 1. 11. 16:22경 서울체육중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하는 과정에서 엉치걸이 기술이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그의 동생이며, 피고는 서울체육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학교안전사고에 관하여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학교측의 과실이 없으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학교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과실이 더 크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것이고, 학교안전사고법에 의하면 학교측의 과실을 전제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피고의 보상금지급규정 중 과실 상계규정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별지 1과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를 학교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공제가입자인 학교의 학교장은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학생인 피공제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제료를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되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공제자의 과실을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급여 지급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2 계산표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가. 장해급여

1) 일실소득 : 254,220,491원

① 기대여명 : 여명비율 35%,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21.9275년, 여명종료일 2029. 12. 9.
②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 A가 만 22세가 되는 2015. 12. 3.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3. 12. 2.까지 월 22일씩
③ 노동능력상실율 : 100%
④ 여명종료일 이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생계비 1/3 공제(노동능력상실율 66.67%로 계산)
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9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67,909원

2) 위자료

① 원고 A : 20,000,000원
② 원고 B, C : 각 5,000,000원
③ 원고 D : 2,500,000원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요양급여

1) 기왕 치료비 : 24,145,441원
【인정근거】갑5, 6호증, 갑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향후 치료비 : 255,396,627원
① 성형수술비 : 4,569,707원
성형수술비로 5,083,8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에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② 신경외과 및 호흡기내과의 향후 치료비 : 179,956,575원
신경외과 향후 치료비로 연간 5,000,000원이 필요하고, 호흡기내과 향후 치료비로 연간 8,800,880원(＝1일 24,112원×365일)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13,800,88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③ 의자차 : 950,500원
의자차 구입비로 5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5년이며, 원고 A는 2010. 2. 24. 휠체어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 2. 24.부터 5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④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 2,328,150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5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3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3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⑤ 의자차용방석 : 1,988,910원
의자차용방석 구입비로 3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2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2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⑥ 기저귀 등 일상 필수품 : 22,830,285원
기저귀 등 일상 필수품 구입비로 월 15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0. 4. 24.부터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⑦ 인공호흡기 : 42,772,500원
인공호흡기 구입비로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수명이 5년이며, 원고 A는 2010. 2. 24.경 인공호흡기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공호흡기 구입비로 22,500,000원을 그 구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5. 2. 24.부터 5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한다.
【인정근거】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간병급여

1) 기왕 개호비 : 20,256,000원(2009. 11. 30.까지의 간병비)
2) 향후 개호비 : 318,257,657원
2009. 12.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7,140원
【인정근거】갑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계산 금액 및 지연손해금

1) 원고 A : 892,276,216원{장해급여 274,220,491원(＝일실소득 254,220,491원＋ 위자료 20,000,000원)＋요양급여 279,542,068원(＝기왕 치료비 24,145,441원＋향후 치료비 255,396,627원)＋간병급여 338,513,657원(＝기왕 개호비 20,256,000원＋향후 개호비 318,257,657원)}
2) 원고 B, C : 위자료 각 5,000,000원
3) 원고 D : 위자료 2,500,000원
4) 지연손해금
학교안전사고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11. 공제급여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92,276,21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원정숙 정희영

별지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36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지)·의치(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34조 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의지)·의치(의치)·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 (평균임금의 기준)
①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9조 (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 제1항 또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 제1항 관련)
제1급
신체장해 :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자 노동력상실률 : 100%
[별표 4]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지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 상실시 2,000만원
다.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제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9조(과실상계)
① 법 제34조의 공제급여에 대하여 피공제자 측의 과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과실 상계할 수 있다.
1. 법률, 교칙의 위반 또는 교직원의 명시적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 및 제2호의 원인인 경우에도 그 결과가 중대한 사고의 경우 : 30~5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 20~30% 범위 내
3. 일반인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 10~20% 범위 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실상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20% 범위 내에서 과실상계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인 피공제자의 경우
2. 인지능력의 현저한 부족, 신체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