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10고정485 판결【사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염 등 치료 전력이 있어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후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도 있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10,00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 및 납입 기간, 전과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전  문】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4.경 병원에서 C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2. 8. 8.부터 2002. 9. 11.까지 간염, 위궤양,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 주식회사의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02. 10. 16. ○○○○○○ 주식회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2. 12. 6.경 다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8. 1.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에서 위궤양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25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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