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자전거전용도로가 끊어져 있는 주유소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거전용도로가 끊어져 있는 주유소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판결요지】

화물자동차가 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 입구 진입로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지점은 자동거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고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아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4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임.

【전 문】
【원 고】 오○희 외 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순장)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변론종결】  2010.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오○희에게 9,211,789원, 원고 오○숙, 오○희, 오○규, 오○숙, 오○숙, 오○숙, 오○주에게 각 5,2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2010.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오○희에게 79,085,268원, 원고 오○숙, 오○희, 오○규, 오○숙, 오○숙, 오○숙, 오○주에게 각 13,505,16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은 2007. 4. 5. 18:10경 광주 북구 ○○동에 있는 SK건하주유소 앞에서, ○○중기 주식회사 소유의 광주○○바○○○○호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사거리 쪽에서 ○○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위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대교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중인 오○○(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미만성 축색 손상, 뇌경막하 혈종 및 뇌경막의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기흉, 흉부좌상, 상부 위장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4. 5.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 양 옆에는 낮은 연석으로 둘러싸인 가로수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연석으로 둘러싸인 가로수 화단,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유소에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는 끊긴 곳이며, 위 주유소 입구에는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표시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3) 피고는 ○○중기 주식회사와 위 사고일시가 포함된 기간 동안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오○○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유소 앞으로서,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으며, 차도와의 사이에 주유소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조심하였어야 하며,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탄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참조)},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에 있는 반대편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좌측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규정은 차도를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임은 별론, 차도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독립된 도로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자전거전용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을 통행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망인이 자전거전용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통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은 농촌일용근로자로서 가동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의 경력,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1936. 10. 29.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70세 5개월 남짓한 연령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가동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10호증 3 내지 8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제10호증의 1, 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 : 2,001,020원(원고 오○○ 지출)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거나, 별도로 인정하는 장례비의 일부로 보이므로 배척한다.
갑제9호증의 2 내지 7, 9 내지 11, 14 내지 24, 26(일부), 27, 29, 30, 32, 33, 34, 36, 37, 38, 41, 42(일부), 44, 46(일부), 48, 49, 58, 97, 113, 145, 150, 165, 169, 173

다. 개호비(원고 오○○ 지출)

(1) 인정하는 부분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를 지속하였으므로 2007. 4. 5.부터 2008. 4. 5.까지 367일 중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2007. 4. 5.부터 2007. 5. 5.까지 31일, 2007. 6. 2.부터 2007. 6. 7.까지 6일, 2008. 4. 3.부터 2008. 4. 5.까지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2인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2) 계산

(가) 2007. 5. 6.부터 2007. 6. 1.까지 : 27일 × 58,883원 × 2명 = 3,179,682원
(나) 2007. 6. 8.부터 2007. 8. 31.까지 : 85일 × 58,883원 × 2명 = 10,010,110원
(다) 2007. 9. 1.부터 2008. 4. 2.까지 : 215일 × 60,547원 × 2명 = 26,035,210원
(라) 합계 : 39,225,002원

라. 장례비 : 3,000,000원(원고 오○○ 지출)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0%
(2) 과실상계 후 원고 오○○의 재산상 손해액
26,535,613원{= (기왕치료비 2,001,020원 + 개호비 39,225,002원 + 장례비 3,000,000원) × 0.6}

바.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56,434,560원 중 망인 과실분 22,573,824원
(2) 공제 후 원고 오○○의 재산상 손해액
3,961,789원(= 26,535,613원 - 22,573,824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망인의 나이, 직업,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관계와 나이, 피고차량의 운전자 최□□이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결정금액

(가) 망인 : 18,000,000원
(나) 원고들 : 각 3,000,000원

아. 상속관계 : 원고들 각 1/8
[인정 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4,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광주첨단종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오○○에게 9,211,789원, 원고 오○○, 오○○, 오○○, 오○○, 오○○, 오○○, 이○○에게 각 5,2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