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시사항】

보험료의 납입최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결요지】

원고가 약관이 정한 납입최고기간에 별도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지는 않았지만, 약관상 해지예정일인 2009. 3. 1.을 경과한 2009. 3. 23.에 보험료 미납과 해지에 관하여 안내하면서 가입자의 해지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해지 합의 또는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 
【변론종결】 2010. 3. 4.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처 이○○은 2008. 11. 11.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및 2008. 12. 22.의 2회에 걸쳐 보험료 84,579원씩을 납입하였을 뿐, 2009. 1. 11.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직원 김○○은 2009. 3. 23. 이○○에게 전화하여, 보험료 미납과 해지에 관하여 안내한 다음 이○○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고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이○○은 2009. 6. 20. 간질로 추정되는 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가 이○○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계약해지 규정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의 보험료 미납으로 위 2009. 3. 23.경 해지되었으므로 이○○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이○○이 2009. 1. 11.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원고가 2009. 3. 23. 이○○에게 보험료 미납과 해지에 관하여 안내하면서 이○○의 해지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이○○이 납입을 지체한 2009. 1. 11.부터 그 다음 달 말일인 2009. 2. 28.까지는 납입최고기간으로 하고, 원고가 위 기간 말일로부터 15일 이전인 2009. 2. 13.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한 후 위 납입최고기간 내에 이○○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위 보험계약은 위 기간의 다음날인 2009. 3. 1. 자동 해지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위 납입최고기간에 별도의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지는 않았지만, 위 해지예정일인 2009. 3. 1.을 경과한 2009. 3. 23.에 보험료 미납과 해지에 관하여 안내하면서 이○○의 해지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해지 합의 또는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일시경 또는 최소한 그로부터 약관상 최고기간인 15일이 지난 2009. 4. 7.이 경과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의 사망 전에 이미 해지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김낙형 양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