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9238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전 문】
【원 고】 덕마토건 주식회사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34717호
【변론종결】 2010.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서울 금천구 ○○동 ○○○ ○○○ ○○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소외 박○○이 2007. 8. 22.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 김○○ 소유의 서울○○○○○○○○○○호 100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층, 약 15m 깊이에 있던 무게 약 6.3톤 상당의 토목 자재 철판(크기 4.8m × 1.2 ~ 1.6m × 2cm) 6장을 인양하여 소외 망 박○○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철판 6장을 묶어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한 섬유재질의 실링 벨트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에서 위 철판들이 떨어져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 서 있던 망인이 위 철판에 깔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0. 17. 망인의 유족들인 소외 윤○○, 박○○, 박○○ , 박○○, 박○○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소외 김○○는 2007. 6.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김○○, 보험기간을 2007. 6. 11.부터 2008. 6. 11.까지,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기중기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김○○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또,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3, 20 내지 2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를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김○○가 운영하는 ○○중기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등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10, 20 내지 27, 30, 갑 제7호증의 1, 37 내지 40,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7 내지 9, 11 내지 19, 28, 29, 갑 제7호증의 2 내지 36, 41 내지 6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소외 박○○은 2007.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지하에 있는 굴착기 2대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비치하여 둔 22mm 와이어 로프를 꺼내준 사실, 그러나 굴착기 인양에 앞서 지하에 있는 철판 등을 인양함에 있어서는 위 와이어 로프가 사용되지 않았고, 신호수 역할을 하던 원고측 작업자인 소외 강○○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 간이 화장실 옆에 방치되어 있던 넓이 10cm의 실링 벨트를 가져와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양 작업은 지하에 있던 원고측 작업자가 위 실링 벨트 2점으로 토목 자재를 묶어 이 사건 기중기 고리에 연결하여 신호를 보내면 지상의 신호수가 그 신호를 받아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는 박○○에게 신호를 보내어 이를 끌어올려 망인이 운전하는 화물 트럭 적재함에 이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지상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던 박○○은 원고측 작업자들이 지하 15m 깊이에서 철판을 이 사건 기중기에 결속하는데 위 실링 벨트를 사용하는지 여부 및 위 실링벨트의 노후 정도 등을 점검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없었고, 신호에 따라 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였을 뿐인 사실, 위 실링 벨트 2점은 손상 흔적 및 봉제선이 터진 부분이 발견되는 등 매우 노후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한국표준협회 발행 KS B6241벨트 슬링에 의하면, 위 실링 벨트의 기본 사용 하중은 3.15톤 이하, 파단 하중은 19.3톤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용 방법, 각도, 가닥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 실링 벨트 2점으로 6톤에서 6.5톤을 견인하는 것이 실링 벨트에 과다한 하중을 싣는 것은 아닌 사실(갑 제7호증의 40)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철판 6장을 묶어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한 실링 벨트가 노후하여 철판 6장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발생한 것이고, 위 실링 벨트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기중기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장치라고 할 수 없으며, 소외 박○○이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에 의하여 생긴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금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황성미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