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0091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맹○재 외 3명
【변론종결】 2010. 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의 2, 을 1 내지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 맹○재는 2008. 10. 10. ○○저○○ 카렌스 2.0(LPG)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 정○상 명의의 소유자등록을 한 뒤, 같은 날 자신의 동생인 맹○○과 피고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김○심에게 위와 같은 소유자등록의 경위와 이유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맹○○이 위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에 김○심은 맹○○의 나이, 위 자동차의 등록경위 및 이와 같은 명의신탁된 차량에 대한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관행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연령한정특약 : 만 35세 이상, 운전자한정특약 : 1인 및 지정 1인(지정 1인 운전자 : 맹○○), 최저연령운전자 : 맹○○'으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권유하였고, 피고 맹○재는 2008. 10. 10. 원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 1,211,570원를 납부하였다(피고 정○상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3) 그 후 피고 맹○재는 2009. 3. 26. 김○심에게 맹○○이 위 승용차의 운전을 그만두었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온○수가 운전할 것이니 이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이를 들은 김○심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의 특약사항을 '운전자한정특약 : 기본, 연령한정특약 : 만 21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추가보험료 562,250원(특약사항 변경 후 보험료 1,773,820원 - 특약사항 변경 전 보험료 1,211,57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피고 송○섭은 2009. 8. 9. 친구인 피고 온○수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위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 정○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이다.

(2)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피고 맹○재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2,217,810원으로, 피고 온○수로 할 경우에는 3,005,490원으로 각 산정되나, 피고 맹○○는 이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정○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맹○재는 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가사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판단

(1)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정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 맹순○, 정○상으로서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피고 맹○재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피고 정○○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보여지므로,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피고 정○상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정○상이 피고 맹○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정○상이 자신이 김○심의 제안에 따라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 된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를 허락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 정○상의 허락 사실에다가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정○상이 위 자동자의 등록명의자로서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소유자인 점(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등 참조) 및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가 제기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관련업계의 관행을 보태어 보면 피고 정○상에게 피보험이익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맹○재에게 주운전자 제도나 그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할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나 김○심은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정○상이 명의대여자라는 점만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여 위 보험계약 피보험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정○상은 피고 온○수에게 위 자동차 관리·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승낙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온○수로부터 승낙을 받은 피고 송○섭 역시 위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기망으로 인한 무효 내지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맹○재가 원고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대여 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맹○재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 맹○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변경특약을 체결하면서 김○심에게 위 자동차의 명의대여 관계 및 주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들은 김○심의 제안에 따라 위 보험계약 및 변경특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더욱이 김○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기명피보험자 내지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한 주운전자 제도나 그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할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나 김○심은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자동차의 명의대여관계를 지적하며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이혜란 권창환

별지 보험계약 및 사고의 표시
1. 보험계약의 내용
가. 보험종목 : 개인용 ○○자동차보험
나. 피보험차량 : ○○저○○{카렌스2.0(LPG)}
다. 차대번호 : ○○
라. 보험기간 : ○○부터 ○○
마. 보험계약자 : 피고 맹○○
바. 피보험자 : 피고 정○○
2. 사고내용
피고 송○○은 2009. 8. 9. 03:50경 ○○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6.6Km 지점(충남 서천읍 ○○ 부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미 발생한 단독사고 차량 후방에서 안전조치 중이던 보행자 금○○, 황○○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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