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28735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고속국도관리자인 피고 공사가 통행료를 받고 관련법령상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없는 기중기로 하여금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하도록 한 잘못 및 위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88고속국도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의 잘못과 중앙선침범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설령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위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C로서는 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위 관련법령의 보호목적은 88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그 시설의 정비를 도모함에 있으므로, 비록 피고 공사와 B가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잘못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침해된 위 관련법령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즉, 침해된 위 관련법령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피고 공사와 B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적절히 줄이고(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던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C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공사 및 B의 각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