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가합65315 판결【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 고】 정○기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6. 17.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나79462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0.부터 2008.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10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3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처인 이○○은 1998. 7.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모인 안○○,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각 10년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만기축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
0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아래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또는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일시금 110,000,000원
- 항공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일시금 210,000,000원
0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시(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시 제외) 일시금 10,000,000원
0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 II)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모두가 무보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위 보험 약관 제3조 제2항).
0 피고는 제2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위 보험 약관 제24조 제1항).

나. 원고의 동생인 정○○는 2008. 4. 29. 18:10경 고양시에 있는 ○○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위 지게차가 위 물류창고 입구의 턱에 앞바퀴가 걸려 멈추자, 위 물류창고 앞에 정차시켰던 자신 소유의 서울○○ 사○○화물차를 이동시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정차시켜 놓은 다음 위 화물차를 앞으로 운전하였는데, 그 순간 위 지게차가 화물차의 측면 쪽으로 밀리게 되자 위 물류창고 앞에서 하역작업을 지켜보던 안○○이 지게차를 세우려고 지게차를 반대방향으로 밀던 중 힘에 부쳐 뒤로 밀리면서 지게차와 화물차의 측면 적재함에 끼어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사고 당시 위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위 화물차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및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2009. 5. 9.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안○○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 가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09. 4. 29. 정○○는 위 사고시 위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외에 후방까지 살필 의무는 없어 그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위 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보험의 피보험자인 안○○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위 화물차는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위 화물차가 무보험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사고 중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관하여 위 보험약관 제3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포함)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 II)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모두가 무보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의 문언의 의미와 관련 약관 조항들과의 관계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가해자동차 즉 사고의 책임이 있는 모든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내지 피보험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위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정○○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외에 후방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고령의 안○○이 화물차 방향으로 밀리는 지게차를 저지하다가 뒤로 밀려오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정○○에게 위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록 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보험약관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보험 차동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8.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이혜란 권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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