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8. 선고 2007가합96411, 2008가합11097(병합) 판결【손해배상(의)·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성○홍 
【피 고】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외 3명
【변론종결】 2009. 1. 13.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나33855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844,496,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34,515,1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60,450,947원 및 그 중 146,450,94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4,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2,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20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 대학교 ○○ 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종양제거수술을 받았고, 피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보험업무 또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나. 보험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1995. 3. 23.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서,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15년,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00,000,000원, 보험료 월 468,700원인 '개인연금저축 21C골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5.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약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장해연금 지급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2) 원고의 처인 유○○은 1997. 8. 25. 피고 ○○과 사이에서, 주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20,000,000원, 보험료 월 90,100원의 '무배당 드라이버 안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2.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3) 원고의 처인 유○○은 1997. 10. 2. 피고 ○○과 사이에서, 주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일시,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료 1,216,500원인 '무배당 퍼펙트 교통 상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③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4) 원고는 2004. 5. 24. 피고 ○○과 사이에서, 공제기간 3년, 납입기간 3년, 가입금액 36,683,786원, 공제료 월 1,000,000원인 '슈퍼저축공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약관 별표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다.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1) 원고는 2005. 3.경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5. 3.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하 'MRI'라 한다)을 받은 결과, 우측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 부위)에 위치한 종양(뇌수막종)이 주변 뇌간과 직접 맞닿아 주변 뇌간을 심하게 누르고 있고, 뇌실이 확장되어 있으며, 종양의 크기가 3.5cm × 4.5cm로 크기가 크고 위치가 깊음이 확인되었다.

(3)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5. 3. 21. 원고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2005. 3. 22.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을 통한 뇌수막종의 부분적 적출술(경추체 접근법으로 종양에 접근하였다)과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종양이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에 위치하고, 뇌간과 직접 맞닿아 있었으며, 중등도로 혈관이 많고 단단하여 종양을 50%정도만을 제거하였는데, 종양과 뇌간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종양을 내부에서만 감압하고 종양과 뇌간 사이를 분리하는 시술은 하지 않았고, 2005. 4. 25. 퇴원하게 하였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5. 5. 9.부터 2005. 12. 1.까지 한 달에 한 두 번씩 원고에 대하여 추적외래진료를 실시하였는데, 2005. 6. 28. 뇌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라 한다)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고, 2005. 8. 4. 왼쪽 발목, 발가락에 마비증상이 있었으나, 2005. 8. 8. 마비증상이 호전되었고, 2005. 9. 5. 마비증상이 매우 호전되었다.

(5)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6. 1. 12. 원고에게 보행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를 시행한 결과, 뇌수막종이 3cm × 3.1cm로 커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2006. 1. 17. 원고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2006. 1. 20. 뇌수막종의 부분적출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종양을 50% 정도 제거하였는데, 종양 내 미세혈관이 심하게 발달되어 있었고, 종양과 뇌간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종양을 내부에서만 감압하고 종양과 뇌간 사이를 분리하는 시술은 하지 않았다.

(6)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6. 2. 8.부터 2006. 2.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3회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06. 2. 10. 08:35경 사이버나이프시술을 시행받기 전 걸음이 흔들리고, 앉아 있어도 몸이 뒤로 넘어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가, 시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걸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고, 2006. 2. 11. 퇴원하였다.

(7)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6. 2. 13. 원고에게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수두증 증상이 관찰되어, 2006. 2. 17.부터 2006. 2. 24.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 퇴원하게 하였으나, 다시 수두증 증상이 발생하여 2006. 3.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2006. 3. 25.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6. 3.경부터 2006. 7.경까지 원고에 대한 추적 외래진료를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었고, 2006. 8. 3. 시행한 뇌 CT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2006. 8. 31.경부터 원고에게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06. 9. 27. 뇌 MRI를 실시한 결과, 수막종은 사이버나이프 효과로 제거되고 있는 중이었으나, 종양 주변의 뇌간에 방사선에 의한 조직변화가 발생한 상태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마. 관련의학지식

(1) 뇌수막종

(가) 뇌수막종은 수막의 지주막 세포나 지주막 모자세포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고,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에 발생한 뇌수막종은 주변 뇌조직과 뇌신경을 압박해서 삼차신경, 안면시경의 장애가 동반된다. 그러므로 삼차신경통과 반안면경련이 초기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외 두개강내압 항진소견, 운동실조, 안구진탕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 대부분의 뇌수막종은 양성종양이어서 수술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고,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도 하는데,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는 해부학적 구조상 생명 중추인 연수, 청신경, 안면신경, 하위 뇌신경이 얽혀 있으며, 뇌간으로 가는 중요 혈관들이 있어 수술 부위가 협소하고, 수술적 접근이 어려워 수술로 완전제거가 어렵고, 만약 완전제거를 하더라도 종양이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거나, 종양 속에 혈관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신경학적 손상이 오게 된다.

(다) 양성 종양이고, 완전 제거시 주변 뇌손상으로 치명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우려되는 경우 종양을 내부에서만 감압하여 종양에 의한 정상 뇌조직의 압박을 줄이고, 향후 종양이 다시 자라 뇌를 압박하는 것을 최대한 연기하기 위해 부분 감압술을 할 수 있다.

(라) 뇌수막종에 대하여 수술 다음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은 방사선 치료이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정상 신경조직의 방사선 괴사, 뇌부종 등이 있다.

(2) 사이버나이프

(가) 사이버나이프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로봇 팔로 병변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방사선이 병변의 세포에 영향을 비쳐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를 괴사시킨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종양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 신경학적 증상의 유발을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나) 다만,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데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방사선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부작용으로서 치료 후 급성기에는 뇌부종 등이, 만성기에는 병변 부위 뇌조직에 방사선에 의한 변성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종양제거 수술 후 남은 뇌종양에 대하여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하는 경우, 양성 종양으로서 빠르게 자라는 경우가 아닌 경우 방사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뇌부종이 완화되고 주변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사이버나이프 시술은 병소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방사선 치료와 마찬가지로 정상 뇌조직에 방사선이 전혀 조사되지 않게 시술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병소 주변에 밀착되어 있는 정상 뇌조직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뇌조직의 손상이 오기 쉽다.

(3) 수두증

(가) 뇌척수액의 생성, 이동 또는 흡수과정상 장애로 인하여 뇌척수액이 뇌실이나 두개강에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나) 소뇌교각부 뇌수막종의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뇌척수액의 순환로를 종양이 막고 있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게 소뇌교각부 뇌수막종 수술 후 뇌척수액 내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져서 수두증이 생기기도 하고, 수술 후 지주막하 공간의 유착 때문에 생기기도 하며, 이를 미리 예방하거나 뇌척수액 내 담백질의 함량을 줄이는 예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2. 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학원은 위 의료진의 다음과 같은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제1차 수술상의 과실

(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제1차 수술시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50%의 종양만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1차 수술시 50%의 종양만을 제거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는 해부학적 구조상 생명 중추인 연수, 청신경, 안면신경, 하위 뇌신경이 얽혀 있으며, 뇌간으로 가는 중요 혈관들이 있어 수술 부위가 협소하고, 수술적 접근이 어려워서 수술로 완전제거가 어렵고, 만약 완전제거를 하더라도 종양이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거나, 종양 속에 혈관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신경학적 손상이 오게 되는 점, 종양을 완전제거할지 여부는 종양의 혈관화 여부, 단단한 정도, 주변 뇌신경과 뇌간으로 가는 혈관손상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고의 종양은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에 위치하고, 뇌간과 직접 맞닿아 있었으며, 중등도로 혈관이 많고 단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1차 수술시 종양을 50% 정도만을 제거한 점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차 수술 후 추적관찰상의 과실

(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뇌 CT를 좀 더 일찍 실시하여 종양이 자라난 것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06. 1. 12. 원고에게 보행 장애가 발생하자 비로소 뇌 CT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1차 수술 후 2006. 1. 12. 원고에게 보행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를 실시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뇌수막종 제거술 후 종양의 재발확인을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CT 및 MRI 등의 추적검사를 실시하는 점, 특히 양성종양의 경우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으므로 잦은 추적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차 수술 후 1달 간격으로 원고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하였고, 2005. 6. 28. 뇌CT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원고는 2005. 8. 4. 왼쪽 발목, 발가락에 마비증상이 있었으나, 종양이 재발하여 뇌간을 압박하여 생기는 하지 마비는 여러 근육이 동시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국소적인 발가락 마비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종양의 재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위 마비증상은 바로 다음날인 2005. 8. 8. 호전된 점, 그 후 원고에게 뇌종양 재발로 인한 임상증상이 없었다가, 2006. 1. 12.에 이르러 보행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차 수술 후 추적관찰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차 수술상의 과실

(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제2차 수술시 충분히 종양을 제거하여 종양을 작게 만들고 뇌간과의 간격을 넓힌 후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2차 수술시 종양을 50%만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2차 수술시 종양을 50%만을 제거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종양은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에 위치하고, 뇌간과 직접 맞닿아 있었으며, 중등도로 혈관이 많고 단단하였으며, 제2차 수술시에는 종양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어 종양 내 미세혈관이 심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종양은 뇌간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 2차 수술시 모두 종양을 내부에서만 감압하고 종양과 뇌간 사이를 분리하는 시술은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2차 수술시 종양의 제거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이버나이프 시술상의 과실

(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종양이 자라나서 뇌간에 가까워지기 전 조기에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6. 1. 20. 제2차 수술을 실시한 후 2006. 2. 8.부터 2006. 2. 10.까지 사이버나이프시술을 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이버나이프 시술은 방사선 조사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이 있는 시술로서, 특히 원고의 경우와 같이 종양이 정상 뇌조직과 밀착된 경우에는 더욱 위험성이 높은 점, 원고의 경우와 같이 양성종양으로서 그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고, 제1차 수술로 감압술이 시행되어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가 없으며, 방사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뇌부종이 완화되고 주변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2006. 1. 12. 뇌 CT를 촬영한 결과, 뇌수막종이 3cm × 3.1cm로 커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기에는 종양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하고 2006. 1. 20. 뇌수막종의 부분적출술(제2차 수술)을 시행하여 종양을 50% 정도 제거한 후 2006. 2. 8.부터 2006. 2. 10.까지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사이버나이프 시술 시기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사이버나이프 시술시 방사선이 정상 뇌조직을 조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 사건 뇌종양이 양성인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피하고 부분감압술만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사이버나이프시술을 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종양은 2차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완전 적출이 불가능한 종양이었던 점, 1차 수술 후 재발한 종양은 빠르게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남은 종양의 성장 억제를 위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이 불가피했던 점, 종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사이버나이프 시술 여부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2차 수술 후 성급하게 원고에 대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감행하였고, 시술을 하면서도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으며, 2006. 2. 9. 사이버나이프 시술 후 원고가 걸음이 흔들리고, 앉아 있어도 몸이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는 등 사이버나이프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2차 수술 후 성급하게 원고에 대하여 사이버나이프시술을 감행하였고, 시술을 하면서도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며, 2006. 2. 9. 사이버나이프 시술 후 원고가 걸음이 흔들리고, 앉아 있어도 몸이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수술 후 재발한 종양은 빠르게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남은 종양의 성장 억제를 위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이 불가피했던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사이버나이프 시술 전 MRI를 시행하고, 종양의 위치, 뇌조직의 위치 등을 계산하고 컴퓨터에 입력하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검증한 후 시술시 통상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3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뇌조직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점, 제2차 수술로 인하여 뇌부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술 직전에 MRI를 시행하기 때문에 뇌부종 여부가 오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2006. 2. 10. 08:35경 걸음이 흔들리고, 앉아 있어도 몸이 뒤로 넘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시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걸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상은 방사선 치료 직후에 나타나는 급성 반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수두증이 발생되게 한 과실

(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뇌척수액내 담백질의 함량을 줄이는 치료를 하고, 제2차 수술시나 사이버나이프 치료시 뇌척수액의 통로를 열어 두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수두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수두증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차 수술 후 소뇌교각부 뇌수막종의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발생한 것은, 소뇌교각부 뇌수막종 수술 후 뇌척수액 내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지고, 수술 후 지주막하 공간의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두증의 발생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설명의무 위반

(가)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1차 수술, 제2차 수술,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수술 등의 방법, 필요성,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3, 4, 을가 제3호증의 3, 4, 8,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제2차 수술,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수술 등의 방법, 필요성, 종양의 종류, 현재 상태, 수술의 방법, 수술 합병증(전신마취부작용, 출혈, 감염, 뇌부종, 신경손상 등), 사이버나이프 시술에 의해 운동장애, 감각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뇌신경 손상(안면마비, 청력소실, 연하곤란 등) 등의 발생 가능성을 비롯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제1차 수술 등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 피고 ○○,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③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위 각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은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장해연금(2007. 2. 10.부터 2016. 2. 10.까지 연 2,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234,515,186원을, 피고 ○○은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 따른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1,400만 원 및 이 사건 ③ 보험계약에 따른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2007. 3. 19.부터 2017. 3. 18.까지 매월 150만 원)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146,450,947원을, 피고 ○○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장해급여금 1,28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① 내지 ③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포함하나,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③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말하는 사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현재의 장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장해는 이 사건 ① 내지 ③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로(재판장) 고승환 신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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