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가합25669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최○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7. 23.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90308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8,5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8. 6.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위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2008. 6. 9. 만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2,000만원, 장해연금 특약 1,000만원, 재해입원 특약 2,000만원, 휴일재해 특약 1,000만원 등으로 한 '무배당 단체보장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연금으로 10년간 매월 750만원씩을, 제3급 내지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 장해급여금으로 2,500만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상태
(표 생략)

※ 장해등급분류 해설
• "수시간호"란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란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토요일인 2004. 6. 5. 23:55경 원고 소유의 경북○○고○○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에 있는 25번 국도를 상주시 방면에서 ○○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원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또 다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뇌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좌측 시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장해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2005. 4. 15.경 총 52,774,103원(= 정신장해로 인한 장해급여금 25,000,000원 + 시력장해로 인한 장해급여금 25,000,000원 + 입원·치료급여금 2,550,000원 + 가산금 287,303원 - 세금 등 63,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해, 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 728,588,250원(= "매월 750만원 × 10년"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시금)에서 기지급받은 제4급에 해당하는 재해 장해급여금 50,000,000원을 공제한 678,588,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장해는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 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는 장해에 불과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판단력장애, 관리기능장애를 입어 난폭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장해 정도가 제2급, 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장해 정도가 제4급, 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하홍영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