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가단220***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유○순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5. 9. 28. ○○○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 손○○, 지정수익자 : 원고로 하여 '○○다사랑 유니버셜씨아이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박○순은 2005. 9. 15.경부터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남편인 손○○가 2004. 8. 13. 건강진단결과 갑상선, 간 등이 좋지 않고 위궤양이 발견된 상황이었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라서 거절하였고, 박○순에게 손○○가 고혈압이라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다. 그러자 박○순은 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보험가입 여부를 알수 있다며 원고를 설득하여,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더니 다음날 보험가입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며칠 후 계약이 잘 체결되었다면서 제1회 보험료를 자신이 서비스 차원에서 불입하였으니 제2회 보험료부터 넣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어 이후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라. 그러던 중 손○○가 2007. 5. 15.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졌고, 현재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이완성 좌반신 부전마비, 혈관성치매의 상태에 있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바, 박○순은 피보험자 대신 소외 이○○을 마치 피보험자인 것처럼 보험진단의를 속여 진사(診査)를 받게 한 후 청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진단의가 피보험자를 진단한 후 이루어지는 '진사계약'이므로, 보험모집인인 박○순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진단받게 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기재한 경우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있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제1급 장해상태가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현재 일상적인 기와침식을 혼자서 영위하기 힘들고 언어장애 및 마비가 온 상태이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4,3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손○○의 병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1호증(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원고는 이를 원고나 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박○순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작성한 것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순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 전에 원고의 남편 손○○를 만나 그로부터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일이 없고, 혈압이 높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위 청약서 상에 현재 또는 과거 병력 질문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니오’란에 동그라미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가 박○순에게 손○○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위 진사계약이어서 보험진단의가 손○○를 진단하여야 하는데, 박○순이 손○○ 대신에 이○○을 마치 피보험자인 것처럼 보험진단의를 속여 진사(診査)를 받게 한 후 청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