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가단89***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시사항】

두개강 내 출혈의증으로 사망시 재해사망 해당 여부(적극)

【전 문】
【원 고】 신○순 외 3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신○순에게 11,333,333원, 원고 김○웅, 원고 김○수, 원고 김○민에게 각 7,555,555원씩과 각 이에 대한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인정된다.

가. 소외 한○○○○○○ 전북지부가 계약단체가 되어 1997. 7.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신○순, 종피보험자 김○○, 사망시 보험수익자 상속인, 만기 2012. 7. 9.로 된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3,400만 원,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1,7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 김○○은 2007. 9. 17. 16:00경 전북 ○○읍 ○○리 ○○○ 382의 1 소재 그가 운영하던 ○○떡방앗간에서 영업 중 쓰러져 119구급대로 같은 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6경 두개강 내 출혈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 김○○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신○순과 자인 원고 김○웅, 김○수, 김○민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 김○○의 사망이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바, 망 김○○이 입은 뇌내출혈은 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혈압 등 질병적 원인 내지 신체의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망 김○○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개념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급격성이란 완만하고 연속적인 사건은 당연히 그것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우연성이란 계약 당시 예견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한 사고를 나타내고, 외래성이란 어떠한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신체 내부의 병리적 경과를 의미하는 질병과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를 구별하는 지표가 되는 개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고창군 보건소의 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오○순의 증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인의료재단 제일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망 김○○은 2003. 12. 22.(그 전에도 진료를 받았으나 병명은 명확하지 않음)부터 2007. 9. 13.까지 본태성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망 김○○의 2007. 1. 26.부터 같은 해 7. 4.까지의 혈압은 120/70 또는 130/80 정도로 양호하게 유지되어 온 사실, 그런데 망 김○○은 2007. 9. 17. 16:00경 위 ○○떡방앗간에서 보조대를 딛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을 헛디뎌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주위에 있던 기계의 쇠부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이 입은 사고는 사고발생 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을 제호증 별표 2 재해분류표)이 정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경미한 외부요인이라 할 수 없고, 망 김○○이 평소 고혈압을 잘 관리하여 온 사정, 고혈압과 뇌출혈의 기전, 위 사고발생 경위, 충돌 부위, 위 재해의 개념 표지 등을 합쳐 보면, 망 김○○이 당한 위 사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정함이 옳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재해보험금으로 원고 신○순에게 11,333,333원(3,400만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김○웅, 원고 김○수, 원고 김○민에게 각 7,555,555원(3,400만 × 2/9, )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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