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73***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확정]

【판시사항】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서 말하는 차량에 이륜자동차 포함 여부(소극)

【전 문】
【원 고】 김○두 외 1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2008. 1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김○자는 1997. 9.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김○○, 사○○,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은 10년(만기 2007. 9. 2.), 보험료는 월 24,860원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일시금 110,000,000원을, 위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시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일시금 1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에 의하면,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는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별표 2(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라고 규정한 후, 별표 2(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에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 규정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1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김○○는 2007. 8. 16. 서울 강남구 ○○동 ○○생명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서울○○○○○○○ 버스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김○○의 부모들로서 김○○의 상속인들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인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피보험자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이륜자동차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점을 보험계약자인 원고 김○자에게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서의 차량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장하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서의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자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2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 첨부된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에서도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이륜자동차 제외)에 탑승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고, '유의사항'에서도 이를 필히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도 위 사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의미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강○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김○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면서 이륜자동차 탑승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였으며, 원고 김○자는 그러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보험약관을 수령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륜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3조가 정한 피보험자인 김○○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각 상속지분인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08.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김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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