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구상금】: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5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5조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공2008상, 660) /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공1998상, 1599),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공2007상, 340)

【전 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12. 선고 2005나9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정우토건 주식회사(이하 '정우토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일정한 기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