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가단18577 (본소), 2009가단20433 (반소), 2009가단86457(반소) 판결【구상금·손해배상(기) 】: 원고패

【판결요지】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택시와 2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충돌되면서 승용차가 우측 보도를 넘어가 행인들을 들이받고 인근의 점포와 점포 근무자까지 들이받은 사안에서, 충돌 당시에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과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동등하지만, 충돌 후 승용차가 측 보도를 넘어가 행인들과 점포 및 점포 근무자까지 들이받은 데에는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 : 60으로 인정한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반소원고)】 이○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8. 2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2,65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0.부터 2009.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이○선의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분의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23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2009가단20433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39,47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2009가단86457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선에게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1이 운전한 부산31바×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공제사업자, 피고(반소원고) 이○선(이하 '피고 이○선'이라 한다)은 부산31가××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반소원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승용차의 종합보험자이다.

나. 2006. 6. 1. 15:5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택시와 2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충돌되면서, 이 승용차가 교차로 건너편 우측 보도를 넘어가 행인인 C2(여, 69세), C3(여, 28세)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금은방으로 돌진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C4(24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택시나 그 운전자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위 C2는 요치 14주의 우측쇄골골절상 등을, 위 C3은 요치 3주의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위 C4는 요치 2주의 요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점포 및 이 사건 승용차도 크게 파손되었는데, 원고는 2006. 7. 24. 위 C3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계 5,230,25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보험회사는 2007. 7. 9.경까지 C2의 치료비 20,000,000원, C3의 치료비 2,171,030원, C4의 치료비 390,090원, ◇점포수리비 9,678,000원, 이 사건 승용차 수리비 7,240,000원 등 합계 39,479,120원을 각 당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가 일어 난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교차로 신호등의 좌회전 및 직진 동시신호에 의하여 1차로는 좌회전과 직진을, 2차로는 우회전과 직진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교차로를 지나면서 갑자기 편도 1차로로 줄어듦과 동시에 약간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도로 구조이고, 교차로 내에는 황색 중앙선 대신 중앙선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흰색 점선으로 된 거의 직선 형태의 유도선이 그려져 있으며, 한편 교차로를 지나기 전의 2차로의 진행각도 그대로 직진하게 되면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우측보도를 침범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위험한 도로구조이다.

마. 이 사건 택시와 승용차의 충격지점은 교차로내 중간지점이고, 충격부위는 이 사건 택시의 우측 앞바퀴 및 우측면 앞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및 좌측 범퍼부분이며, 사고 직전 이 사건 택시는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선행차량 2,3대 다음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진진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는 신호대기 없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사고지점 및 그 전후에 바퀴자국이나 긁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및 승용차의 진행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피고 보험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 선진입한 이 사건 택시의 뒤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가 전방주시의무위반, 교차로추월금지의무위반 및 운전조작미숙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를 발생, 확대시킨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 이○선의 100%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C3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은,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한 것은 이 사건 승용차인데 이 사건 택시가 전방주시의무 및 교차로추월금지의무를 위반한 채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서 전적으로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C1의 100%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 및 원고 대신 지급한 배상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 보험회사는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 및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각 피해와 관련하여 각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본소와 반소청구는 모두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인바, 그 과실의 내용에 따라 청구금액의 인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편도 2차로가 교차로의 건너편에서 갑자기 1차로로 줄어들면서 다소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내의 노면에 표시된 흰색 점선을 따라 교차를 진입하게 되면 교차로 건너편의 줄어드는 1차로로 가기위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한편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건너편의 줄어드는 1차로로 가기위해서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도로 구조상 1,2차로를 진행하던 두 차량이 위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였을 경우 일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 차량의 측면 앞부분이 서로 접촉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다만, 갑 6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더 많이 진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진행을 조금 더 방해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 (2) 이 사건 택시는 신호대기 하였다가 출발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충돌 당시의 각 차량의 속도는 비록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해 있던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두 차량이 충돌한 지점까지는 약 10여미터의 거리에 불과한 점, (4) 이 사건 택시와 승용차의 충돌부위가 각 좌우측 측면 앞부분의 휀더, 범퍼, 바퀴 등으로서 충돌시점에서는 양 차량은 선후관계를 구분할 수 없이, 거의 동시에 접촉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 이○선은 평소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를 자주 통행하여 도로 구조 및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와 승용차는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혹은 매우 근소한 시간적 차이로 이 사건 택시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이 사건 승용차가 선진입해 있는 이 사건 택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앞서 진입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는 차로가 줄어드는 교차로 앞 좌회전 및 직진 1차로에 정차해 있다 앞서 좌회전한 차량과는 달리 직진하면서 2차로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상황이 되었으면 동시에 또는 매우 근접하게 뒤따르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 이○선 또한 평소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1차로에 있다 직진하기 위하여 동시 또는 근접한 시간차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와 같은 충돌 시점에서의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이○선의 과실은 서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나, 충돌부위, 진행속도, 이 사건 택시가 충돌 직후 교차로 내에 그대로 정차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 이○선이 이 사건 택시와의 충격으로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행인과 ◇점포를 들이받은 데에는 충돌 직후의 운전조작의 미숙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에는 피고 이○선의 과실을 60%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본소 청구금액의 60%인 3,138,150원(=5,230,250원×0.6)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반소 청구금액의 40%인 15,791,648원(=39,479,120원×0.4)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공제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그 차액인 12,653,498원(=15,791,648원－3,138,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07. 7.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선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이○선의 과실에 의한 보도침범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 소추되어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5464호, 부산고등법원 2007노1313호, 대법원 2007도685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 이○선이 이를 적극 다투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는바, 위 각 재판의 변호사 선임료 6,000,000원 및 위 재판을 위해 피고 이○선이 지출한 교통사고감정료 3,300,000원의 합계 9,300,000원은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이○선이 입게 된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선이 위 주장사실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선임료 및 교통사고감정비용으로 합계 9,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허위진술이나 증거조작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등의 방법으로 피고 이○선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소추를 받게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 형사소추 및 피고 이○선의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교통사고감정비용의 지출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이○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이○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보험회사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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