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합28582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최◯만 외 1명
【피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명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나50095 판결 (원고일부승)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3074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06. 5.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최◯만에게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64,688,831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129,377,663원,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229,377,663원, 원고 장◯란에게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194,066,4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만은 2002. 10. 22.경 용인시 ◯◯읍 ◯◯리 ◯◯ 소재 ◯◯유통 건물 A동(지하 1층, 지상 3층), B동(지하 1층,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A동 1, 2층과 B동 1층을 임차하여 2002. 12.초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영업을 하였는데, 같은 장소에 형식상 그의 처인 원고 장◯란 명의로 "◯◯◯◯◯◯"라는 상호로 따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최◯만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가구점을 경영하였다.

원고 최◯만은 그 이전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등지에서 그의 처인 원고 장◯란 명의로 가구점영업을 하다가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22,5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영업장소로 이전하였는데, 2003. 3. 24. 이 사건 가구점의 임대차계약 주체를 원고 최◯만 단독 명의에서 원고들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2004. 11. 30.까지 이 사건 가구점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가구점의 시설과 그 곳에 보관된 동산 등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들의 각 보험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원고 장◯란은 2000. 12. 28.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와 사이에(계약체결 당시에는 전 영업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동 ◯◯ ◯◯프라자 3층 "◯◯◯◯마트") 자영업오너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최◯만은 ① 2002. 12. 30. 피고 ◯◯◯◯와 사이에 2건의 사업성공보장보험Ⅱ계약(이하 2건을 합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02. 12. 26.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이하 "이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③ 2002. 12. 26.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와 사이에 뉴밀레니엄종합Ⅲ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건물은 A동 전면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약 200㎡, A동 후면부 철골조 판넬즙 약 400㎡와 창고 60㎡, B동 전면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약 200㎡, B동 후면부 철골조 판넬즙 약 620㎡, A․B동 연결통로 철골조 판넬즙 약 4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3. 12. 28. 일요일 늦어도 22:59경 이 사건 건물 A동 후면부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가구전시장 등으로 번져 이 사건 가구점 내부의 시설과 집기,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가구 등 동산 등이 소실․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 을다 제2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훼손됨으로써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고의, 중과실에 의한 화재발생(피고들 모두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 최◯만의 방화(또는 원고들의 중과실에 의한 실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고지의무위반(피고 ◯◯◯◯, 피고 ◯◯◯◯의 주장)

상법 제651조, 제652조 및 이 사건 제1, 2, 4보험계약의 각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고지한 때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4보험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즙 5계건 1동"에서 "철골조 판넬즙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이는 중요한 사항이다.

(3) 손해조사방해 또는 회피(피고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은 위 각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청구권상실사유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4)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취소 등(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은 원고 최◯만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하거나 또는 그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자의 면책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을가 제2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도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최◯만이 원고 장◯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규정보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663조는 보험자에 대항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위 조항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약관규정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위와 같이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한 때에는 위 약관규정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므로 위 약관은 위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원고 최◯만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사건 화재가 원고 최◯만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홍◯희, 김◯희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최◯만은 이 사건 보험사고발생 당일 20:54경 가구점 직원인 김◯◯과 함께 마지막으로 퇴근하여 귀가한 후, 22:00경 가구점에 다시 출근하였다{원고 최◯만은 다시 출근한 이유에 관하여 당일 매출금이 든 돈가방을 집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돈가방의 보관문제에 대하여 원고 최◯만은 퇴근시 돈가방을 가구점 A동 카운터 책상에 두고 나와서 가지러 갔다고 진술하였고(을다 제2호증의27), 가구점의 김◯◯ 부사장은 처음에는 돈가방을 본인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원고 최◯만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번복하였고, 김◯◯ 대리는 처음에는 평소 거래장부 등 증빙자료만을 김◯◯ 부사장에게 넘겨주고 현금은 대형금고 안에 보관해두었다가 다음날 출근하여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어 전날 매출액과 합산하여 자신이 결산하지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다가(을다 제2호증의 36), 다시 김◯◯ 부사장이나 원고 최◯만이 가지고 가기도 한다고 진술번복하였다(을다 제2호증의65)}.

(나) 그런데 이 사건 가구점에 관하여는 경비회사와 사이에 퇴근 이후의 주출입문을 정해 둔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 최◯만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퇴근 후 다시 출근하면서 주출입문인 A동 출입문이 아니라 사전에 경비회사에 신고해야 출입이 가능한 B동 출입문을 통하여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보장치에 의해 적발되었고, 50분 이상 혼자 사무실에 머물러 있다가, 22:51경 이 사건 건물 A동 주출입문을 시정하고 귀가하였다.

(다) 원고 최◯만이 위와 같이 가구점에서 나간지 7분만인 22:58경 무인경비장치의 열감지기가 작동되었고, 근처 도로를 지나던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의 창문을 통해 퍼져나오는 화염을 목격하고 22:59경 인근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공무원은 즉시 출동하여 23:04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23:36 초기진화하고, 23:41 완전진화하였으며, 그 진화중인 23:15부터 00:50사이에 위 화재현장에서 원고 최◯만을 문답조사하였다.

한편, 원고 최◯만은 위와 같이 가구점에서 퇴근한 후 자신의 집 앞에 비디오 대여점에 들러 비디오를 반납하였고(23:05경), 집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때 ◯◯으로부터 화재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고(23:14분), 23:20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다 제2호증의 27, 30, 40, 45).

(라)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이 사건 가구점의 창고 출입문 안쪽 우측 바닥부분으로 보이고 그 지점으로부터 화염이 가구점 매장, 창고 외부로 번져 화재가 확산되었는데, 위 바닥부분의 연소잔해물에서 등유가 검출되었고, 이 사건 건물 A동 창고 1층은 전소된 상태이며, 현장에서 단락흔이나 전기적인 발연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 최◯만은 화재원인에 관하여, 처음에는 주변사람들(김◯◯ 부사장, 가구점직원, 인근 주유소 종업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옆 쓰레기더미에서 발화되어 연소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을 다 제2호증의 30, 40, 45, 61), 나중에는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 외부에 발화원이 없고 창고 내부에서 발화하였음을 인정하였다(을다 제2호증의 27).

(마) 원고 최◯만은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가구점영업이 부진하여 부채가 적어도 750,000,000원(을 다 제2호증의 30)에 이르렀고, 세무관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적자상태였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최◯만이 일단 퇴근 후 다시 출근한 동기나 겨울철 한 밤중에 이 사건 가구점에 50분씩이나 머무른 이유에 관한 설명이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 최◯만이 최종 퇴근 시각부터 이 사건 화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는 시각까지 8분정도 경과되어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원고 최◯만이 최종적으로 퇴근한 시각 이후 화재현장에 복귀한 시각까지 길어야 24분(최종적 퇴근 시각 22:51, 소방공무원의 질문에 응한 시각 23:15)동안의 행적에 관한 설명이 그 이동경로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 최◯만이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무려 5건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9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월 1,700,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합산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약 2억 5,000만원 이상)하는 점, 원고 최◯만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관계인의 각 진술이 중요부분에서 불일치하거나 번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 최◯만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는 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 최◯만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는 그 보험금지급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섭(재판장) 황인경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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