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11. 24. 선고 2000가합10***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및 국과수 검사결과, 사고 정황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운전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바, 보험자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없다는 사례.

【전 문】
【원 고】 박○례 외 3명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0. 11. 10.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9. 8. 선고 2001나1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례에게 금 33,333,334원, 원고 하○우, 원고 하○혜, 원고 하○훈에게 각 금 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시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망 하○○(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11. 4. 피고와 별지 보험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1999. 8. 4. 20:40경 그 소유인 임시차량번호 **5375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소재 대야 삼거리에 이르러 녹진리 방면에서 곰골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굽은 경사진 커브길을 돌다가 미처 돌지 못하고 도로 우측 노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박○례, 망인의 아들인 원고 하○훈, 망인의 딸인 원고 하○혜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운전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결국 위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나. 따라서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장마비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운전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9. 8. 6. ○○병원에서 실시된 망인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서 실시된 망인의 심장조직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위 망인에게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 증상이 있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위 트럭이 충격한 지점은 가드레일에 차량 타이어를 붙여 설치하여 충격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 지점 도로상에 차량정지흔적이 없었으며 위 트럭은 앞 범퍼 부분에 충격 흔적이 있고 앞 유리 부분이 충격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었으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박○례는 별다른 부상이 없어 사고 정도는 경미한 사실 및 원고 박○례가 망인이 후송된 진도읍 소재 ○○병원 의사 ○○○에게는 망인이 운전 도중 갑자기 어어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에게 제출한 수익자 확인서에서는 운전 도중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꽝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 일어나 보니 트럭이 가드레일을 받았고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이 운전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망인의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및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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