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0979 판결【보험금】: 파기환송

【전 문】
【원고,상고인】 김○술 외 4명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2가합13619 판결 (원고일부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73496 판결 (원고일부승)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김○술, 박○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김○숙, 김○주, 김○화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김○숙, 김○주, 김○화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비율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다151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형사합의금의 공제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해자로서 배상의무자인 이○○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은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위 형사합의금은 이○○가 이 사건 사고의 형사책임의 경감을 위하여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약관 제4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 피보험자 1인당 금2억원의 한도 내에서 약관 별표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에서 약관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환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9922 판결 참조), 피보험자측이 배상의무자인 이○○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은 위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으로서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인 이○○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술, 박○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김○숙, 김○주, 김○화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김○숙, 김○주, 김○화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