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단157999 (본소), 2007가단21036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이○영
【변론종결】 2008. 7. 9.
【제2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9788 (본소), 2008나29795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89,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07. 3. 7. 20:00경 서울 서초구 ○○동 내곡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호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307,9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3,783,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김○○은 2007. 3. 7. 20:00경 소외 이○○ 소유의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 내곡인터체인지 앞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내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고 운전의 경기 ○○○○○○○○○○호 개인택시를 추돌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이○○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다음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069,024원이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피고는 1996. 4. 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200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자동차운전종사자 10년 이상 남자 경력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 월 2,039,871원(1,683,837원 + 4,272,415원/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2022. 2. 14.까지
(4) 입원치료기간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2007. 6.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5) 후유장해 인정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에 수상 후 3년간 1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8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액

(1) 기왕 치료비 : 1,220,620원(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 피고는 향후 견봉하 감압술 및 관절 유리술 비용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피고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9,289,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3. 7.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의 그 다음 5%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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