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23414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이효○외 1명
【피 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9. 2.
【제2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나24651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상고기각)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31. 소외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3. 3. 31.부터 200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08. 3. 19. 09:40경 광주시 목현리 소재 ○○상사 내를 걸어가다 소외 박○○ 운전의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충격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박○○은 당시 위 지게차에 물건을 적재한 후 이동중이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교통사고'라고 합니다.)

0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고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0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0 회사는 아래에 열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의한 비탑승중 교통사고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위 지게차는 작업기계로 사용된 관계로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위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건설기계에 해당함은 관계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 소정의 비탑승중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지게차가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인지 여부 즉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편, 건설기계는 그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있다 하여 위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구조 및 용도,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기계가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교통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면 이는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고의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인 점,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중이었던 점, 위 지게차는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게차는 위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어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고는 위 약관상 기타교통승용구에 의한 비탑승중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