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56***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기각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추○태 외 1명
【변론종결】  2008. 7.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2. 14. 선고 2007가합38*** 판결 (원고승)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72***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07. 8. 16. 13:30경 경북 울진군 ○○면 ○○리 방파제 입구에서 발생한 부산 75마○○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나 원고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추○○에게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장되는 다른 자동차에 자녀 소유의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추○○이 자신의 자동차가 아닌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일부인 1,000만원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추○○에게 위 약관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관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위 약관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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