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7. 11. 7. 선고 2007나10***(본소), 2007나10***(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이○범
【변론종결】 2007. 10.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5가단128***(본소), 2007가단69***(반소) 판결 (원고승)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83***(본소), 2007다83***(반소)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02. 9. 13.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예식장 근처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운전의 부산 연제 가○○호 오토바이와 누비라 승용차의 충돌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부상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게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과 김○○가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가 그 통보를 하였는데도 위 특약 사항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과 김○○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보험모집인인 이○○이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고지 또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가사 이○○과 김○○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시 위 특약사항을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고 후 위 특약 사항을 들어 피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이○○ 등을 통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원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등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이○○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반소로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진효(재판장) 류승우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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