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2. 14. 선고 2007가합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전 문】
【원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추○태 외 1명
【변론종결】 2008. 1. 24.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56***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72***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7. 8. 16. 13:30경 경북 울진군 ○○면 ○○○리 방파제 입구에서 발생한 부산○○○○○○○○○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망 추○○과 사이에 ○○○○○○○○○호 차량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위 망 추○○의 자녀들이다.

나. 위 추○○은 2007. 8. 16.경 사위인 소외 박○○ 소유의 부산○○○○○○○○○호 카렌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고 가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망 추○○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추○○의 사위인 소외 박○○의 소유이나 위 추○○의 딸이자 위 박○○의 처인 피고 추○희가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박○○의 소유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망 추○○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판단

(1) 쟁점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망 추○○이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추○○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원고가 위 추○○에게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약관의 아래에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망 추○○의 사위인 소외 박○○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위 박○○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망 추○○의 딸이자 위 박○○의 처인 피고 추○희가 자녀들의 통학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먼저, 위 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의 의미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약관상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란 기명피보험자등이 '상당기간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박○○의 소유이기는 하나, 망 추○○의 딸인 피고 추○희가 자녀들의 통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녀 등의 소유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명피보험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운행하고 다니면서 1대만 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약관으로 처리하는 부당한 보험료 절약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망 추○○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평소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위 약관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판단컨대,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 추○○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한 내용인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위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약정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 특약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은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가입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가입되는 특약으로, 위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하는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위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원고가 망 추○○에게 위 특약에 관하여 명시·설명을 하였을 경우 추○○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특약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규정(재판장) 윤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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