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1425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원고가 종전의 보험금 청구소송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장해등급분류 3급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분류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종전에 인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하고 있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 고】 이○적 (53년생, 남)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11. 1.부터 2023. 11. 1.까지 매년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8. 11. 25.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위 보험계약일로부터 15년(2013. 11. 25. 만기)으로, 입원·장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제3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연금으로 20년간 매년 5,000,000원 지급(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의 200%인 10,000,000원 지급)
② 피보험자가 재해로 제3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으로 10,000,000원 지급(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의 150%인 15,000,000원 지급)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가 2003. 11. 1. (토요일) 15:20경 경북 ○고○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5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소외 C1이 운전하던 경기 ○○라○○호 차량이 시속 정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5km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2003. 11. 3.부터 2004. 1. 28.까지 89일 동안 ○병원에서 요추4-5번 수핵제거술 및 요추5-천추1번 척추궁 부분 제거술을 받고 입원·치료하였으며, 2004. 1. 30.부터 2004. 4. 28.까지 90일 동안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수술후 감염으로 입원·치료하였다.

다. 원고의 전소제기와 조정성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9077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2006.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6나12145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31.까지 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 이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현재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긴 상태가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분류 중 제3급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장해급여금15,000,000원 중 전소에 의하여 지급받은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원 및 이 사건 보험사고일인 2003. 11. 1.부터 20년간인 2023. 11. 1.까지 매년 10,000,000원씩의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소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전소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소송물로 하여 원고가 제기한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부분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전소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분류 중 제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4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배동한 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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