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이행청구】: 원고패[확정]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甲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한○윤
【피 고】 정○정 외 4명
【변론종결】 2009. 8.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정○정, 한○영, 한○정, 한○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정○정, 한○영, 한○정, 한○정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 25. 및 같은 달 27. 한국씨티은행 분당중앙지점, 국민은행 미금역지점 등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정○정 및 자신의 딸들인 피고 한○영, 한○정, 한○정 이름으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교보생명과 '무배당 바로 받는 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에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정○정, 한○영, 한○정, 한○정(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정○정 등'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피고 교보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정○정 등 명의의 각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 형식의 보험금을 매달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나. 2008년도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2. 29. 피고 교보생명 도봉FP지점에서 피고 한○영, 한○정, 한○정 이름으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교보생명과 '무배당 교보 바로 받는 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당시에도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전액을 원고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한○영, 한○정, 한○정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피고 교보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원고는 2008년 3월경 피고 정○정과의 불화로 인하여 피고 정○정 등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피고 정○정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수령 계좌를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정○정 등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 정○정 등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2008년 3월 이후의 이 사건 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의 제기 등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8. 피고 정○정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카합1171호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8. 6. 10. 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2008.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혜경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한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 피고 정○정 등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가 피고 교보생명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도 전액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당시 피고 교보생명도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 및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와 피고 교보생명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정○정 등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액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②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교보생명 도봉FP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교보생명의 도봉FP지점장도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원고가 자신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고 한○영, 한○정, 한○정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액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교보생명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 교보생명이 원고와 피고 정○정 등 중 누구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2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갑 제9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가 피고 정○정에게 1998. 7. 9.과 2000. 9. 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0원을, 피고 한○영, 한○정, 한○정에게 1999. 1. 20., 2000. 9. 5. 및 2001. 1. 2.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20,000,000원을 증여하고 이에 부과된 증여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 고유 재산의 세금 절감 목적에서 체결한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⑵ 원고는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과 직후인 2007년 12월 및 2008년 3월에 이 사건 ② 보험계약과 별도로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 교보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는 점, ⑶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와 비슷하게 보험계약 역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출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 교보생명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피고 정○정 등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그 수익자도 피고 정○정 등으로 지정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인수한 피고 교보생명으로서는 보험료의 실제 출연자인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 계약자 및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정○정 등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한 금융소득세 등 세금 절감의 목적을 위해 원고와 피고 정○정 등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정○정 등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가 피고 교보생명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도 전액 원고의 돈으로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정○정 등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모두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정○정, 한○영, 한○정, 한○정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권리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정○정 등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혜경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정○정, 한○영, 한○정, 한○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장정환 정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