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09. 8. 24. 선고 2009가단5823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4차로 직진차량에게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전 문】
【원 고】 이○진 외 3명
【피 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9. 8.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3,441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원, 원고 D에게 25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9.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88,2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08. 8.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동 □□사거리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 안에서 드라마센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경기 수원 가 0000호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좌측족부 제4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원고 D은 자녀이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진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 안에서 자신의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우회전을 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6. 21.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55세 1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00여객에서 버스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2007. 8.부터 2008. 7.까지 합계 34,838,449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위 급여에는 향후에도 계속적, 확정적, 고정적으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무사고 수당 572,000원, 절수당 443,662원, 기타수당2 150,590원, 연차수당 824,120원 합계 1,990,372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휴업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8. 9. 30.까지 입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원기간에, 비록 원고 A의 부상 부위 중 경추 부위의 부상에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하였으나 원고 A의 주된 부상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노동능력의 11.5%{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주손상 - Ⅴ - A(5) 23%의 50%}를 상실하였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001,239원이다.(- 표 생략 -)

나. 향후치료비

원고 A에게는 2009. 6.경부터 6개월간 골절의 유합에 대한 추시 관찰이 필요하고, 월 치료비로 79,640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2009. 6. 13.에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454,202원{79,640원 × (15개월 호프만계수 14.5205 - 9개월 호프만계수 8.8173)}이다.

다. 공제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4,880,002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A의 부상 부위 중 경추부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바, 경추부가 주된 부상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치료비 중 15%인 732,000원(4,880,002원 × 15%)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원고 A은 3,000,000원, 원고 B은 500,000원, 원고 C, 원고 D은 각 2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합자회사 00여객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3,441원(일실수입 12,001,239원 + 향후치료비 454,202원 - 기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부분 732,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위자료),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0,000원(위자료)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8.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