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3나56***(본소), 2003나5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확정]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 소 인】 오○순 외 2명
【변론종결】 2004. 1.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2. 17. 선고 2000가단297***(본소), 2002가단347***(반소) 판결 (원고승)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0. 9. 13. 1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소외 망 김○○이 서울 39가○○○○호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의 소외 이○○, 김○○ 운행의 각 차량을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3.경 소외 망 김○○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39가○○○○호 뉴그랜져 승용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그런데 김○○은 2000. 9. 13. 18:30경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남부순환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임광아파트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중이던 소외 이○○운전의 경기 49도○○○○호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반대차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소외 김○○ 운전의 서울 46라○○○○호 슈퍼살롱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김○○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6. 08:15경 사망하였는데(이하 김○○을 '망인'이라고 한다), 그 선행사인은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경색'으로, 직접사인은 '뇌간 기능정지'로 진단되었다.

라. 한편, 피고 오○○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김○○, 김○○는 망인의 자식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동맥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중증 뇌경색이 발병·심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은 자발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을 뿐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본소로써 위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3. 상당인과관계 유무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갑 제15호증의 19, 을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을 치료한 신경외과 의사 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0. 10. 4.경 "망인의 뇌경색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고로 인한 경동맥 손상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로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는 후에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을 번복하였다), 그 밖에 갑 제15호증의 16, 2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역시 그들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9,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8 내지 15, 17,20,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증언 및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급격한 회전각을 이루며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제동장치조작과 같은 통상 예견되는 조치가 따르지 않았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는 범퍼 파손 등 경미하였고 피해자인 이○○, 김○○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던 반면, 망인은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사실, ③ 한편 뇌경색은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위험소인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혈관이 막힘으로써 발병하게 되고, 간혹 외상으로 인한 혈관손상으로 유발될 수도 있으나 이는 아주 드문 일로서 이 경우에는 통상 두개골 골절, 경추손상 내지 비골골절 등과 같은 심한 외상흔적을 동반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사고로 인한 외상흔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자발성 뇌경색으 위험소인인 고혈압 병력을 가졌던 사실, ④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외상성 뇌경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던 위 의사 서○○도 자발성 뇌경색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존 진단내용을 번복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망인에게 자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차영민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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