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4. 2. 선고 2001가단88916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 고】 황○애 외 1명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4. 2.
【제2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24. 선고 2002나25876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24772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황○애에게 금 18,000,000원, 원고 박○은에게 금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3. 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황○애는 소외 망 박○○의 처이고, 원고 박○은은 위 박○○의 딸이다.

나. 위 박○○은 2000. 5.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인천 80라○○○○호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기신체담보특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금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다. 위 박○○은 2001. 2. 15. 12: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7-123 소재 영신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눈이 많이 온 관계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뒤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허○○ 소유의 서울 1누○○○○호 무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뒤이어 다시 출발을 시도하였지만 재차 미끄러지면서 다시 위 무쏘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라. 위 박○○은 위 허○○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이후 현장을 떠났다가 같은날 14:15경 서울 금천구 시흥 1동 소재 대한전선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날 14:35경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소재 ○○병원에 후송되었다.

마. 위 박○○은 ○○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01. 3. 8. 사망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기재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박○○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켰거나 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흥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상해를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는 위 박○○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박○○의 사망은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을 뿐 위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담보특약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박○○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흥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는 수리비가 금 170,000원 상당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였던 사실, 위 사고 직후 위 박○○은 위 허○○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하여 삽으로 눈을 치우고 이 사건 차량의 바퀴에 각목을 받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전진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 위 교통사고 이후 위 박○○이 발견되기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이 경과된 사실, 위 박○○에게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위 박○○은 위 교통사고 이전인 2000. 10.경 본인이 고혈압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 투약 등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박○○이 ○○병원에 후송된 당시 혈압이 270/130에 이르렀던 사실,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은 외부 충격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발생하기보다는 대부분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발병하고, 육체적 활동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위 박○○이 가지고 있던 체질적 요인, 즉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기인한 것일 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가사 위 박○○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흥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 바로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 1시간 30분 가량이나 경과된 상태에서 발병한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을 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박○○의 사망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신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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