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합2163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회사나 대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의 주장은 보험회사가 대상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유없다는 취지의 판결

【전 문】
【원 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천○훈
【변론종결】 2009. 6. 10.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1106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생략) 기재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생략)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1. 3.경 대리운전업체인 ○○대리와 사이에 별지(생략)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대리운전업체인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소외 D 소유의 화물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는데, 2008. 11. 8. 02:56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인터체인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을 공항로 방향에서 부산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이 파손되게 하는 별지(생략)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임에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일을 통해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대리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것일 뿐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고용운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E를 통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일로부터 이 사건 특별약관을 명시·설명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관은 비록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는 아니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어 일응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또는 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또는 이○일이 보험계약자인 ○○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전자로 기재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이○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1일에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방법은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인 ○○대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면 ○○대리는 이를 상급업체인 XX콜에게 전달하고, XX콜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일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리가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인원수가 부족하게 되자 이○일이 원고에게 부산의 대리운전업체인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를 광주의 대리운전업체인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영업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승인하여 피고를 ○○대리의 운전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일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조항 및 위 조항에 정해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의 면책사유 조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전자로 기재된 피고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리의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경우 고용운전자의 수가 10명 이상이면 총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대리가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원고에게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를 마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대리의 고지의무의반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65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일이 부산에서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광주의 대리운전업체인 ○○대리의 운전자로 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특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이○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면책사유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면책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상당하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배동한 강희경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