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53152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승용차 운전자가 비오는 날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Y자형 삼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옹벽형의 교통섬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동승자들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위 교통섬에는 아무런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승용차 운전자와 위 도로의 관리자의 책임비율은 9 : 1이라는 판결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전 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변론종결】 2009. 5. 27.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09나1285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271,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2009.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6,35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D와 사이에 레간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D는 2006. 7. 9. 03: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단동 방면에서 대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벽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D1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고, 조수석 뒷자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D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_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45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병원에서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11. 5.까지 망인의 상속인에게 금 389,026,320원, 소외 D1에게 금 3,692,310원, 합계 금 392,718,63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 D의 과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된 화단벽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행경로를 명확히 유도하는 시설 또는 방호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 196,359,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8, 19, 2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영상,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도로는 대티터널방면으로 진행하는 우측 편도 3차선 도로와 대티고개방면으로 진행하는 좌측 편도 1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Y'자형 삼거리교차로이다.

(2) 피고는 대티터널방면 도로와 대티고개방면 도로 사이의 교차로 모퉁이부분에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약 0.7~0.8m 떨어진 지점에 높이 75㎝ 내지 2.6m, 길이 36m의 경사진 옹벽형의 교통섬을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하였고, 위 각 도로의 관리자인바,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방호울타리 또는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차도 내 및 차도 끝에서 이내에 옹벽 안전섬 2m , 등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여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 기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인명과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바로 앞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된 옹벽에 길 밖으로 이탈하여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과 소외 D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D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D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바로 앞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D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 소외 D 및 피고의 과실비율은 9:1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271,863원(392,718,630원 X 0.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8. 11.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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