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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중90(2009.7.23)
【쟁 점】
쟁점보험료 납입액 10억원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0.11.30. 증여분 증여세 406,570,490원(2008.10.30. 323,400,000원으로 경정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29. 청구인의 명의로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에 납입된 보험료 2억5,000만원(이하 "선보험료"라 한다)과 2000.11.30. 납입된 보험료 10억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하고, 선보험료와 합하여 "전체보험료"라 한다)에 대해 만기일인 2004.1.5.자 326,868,000원, 2005.11.30.자 1,247,424,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8.13.부터 2007.10.12.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신지체3급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전체보험료 12억5,000만원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아버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0. 청구인에게 1998.12.29. 증여분 증여세 44,200,000원 및 2000.11.30. 증여분 증여세 406,570,490원, 합계 450,770,4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3.7.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선보험료에 대하여만 자금출처가 확인된다고 보아 취소 결정하고, 쟁점보험료에 대하여는 기각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12.29. 증여분 증여세 44,200,00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2000.11.30. 증여분 증여세 406,570,490원은 323,4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을 보면, 첫째, 처분청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취득재산가액과 자금출처금액을 비교하여 자금출처부족액 1억9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체보험료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취득한 부동산 등 1,115,735,000원과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 1,005,778,000원을 비교하는 것은, 자산취득연도 이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1995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증여추정 방식이고, 둘째, 처분청에서 취득재산 중 연금보험금액 247,566,000원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연금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 보험료는 1997.3.25. 및 1997.3.25. 2차례에 걸쳐 해약되었으므로 자금출처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셋째, 청구인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이 건의 쟁점은 2000.11.30. 납입한 보험료 10억원의 자금출처에 있는 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자금출처를 보면, 청구인이 1995.11.16. ○○ 토지 및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전체보험료 12억5,000만원 뿐이므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자금출처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4년에 가입하여 1997년에 해약한 노후복지연금 262,877,000원, 둘째,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348,348,000원, 셋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33,533,000원이 있고, 넷째, 1990년부터 1996년초까지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1996년 및 1997년에 만기 또는 중도해약으로 수령한 정기예금 4억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적법한 자금출처금액은 1,144,778,000원으로, 쟁점보험료를 초과하며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 1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자금출처확인된 금액 1,144,778,000원과 비교하여도, 자금출처 확인된 금액이 자금출처로 확인할 금액 10억5,000만원(80%)을 초과하므로 쟁점보험료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까지 발생한 소득이 1995년 이전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 850,611,000원(부동산임대, 퇴직소득 등 348,348,000원, 이자, 배당소득 133,553,000원, 1994년 이전 수증액 및 이자가산액 368,710,000원)이 전부 2000.11.30. 납입한 쟁점보험료의 소득원천 임을 주장하나, 1998.12.29. 납입한 선보험료 2억5,000만원의 소득원천인 정기예금 중도해지분 4억원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 850,611,000원 중 일부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1998.12.29.자 가입한 선보험료에 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2000.11.30.자 가입한 쟁점보험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은 있으나, 대부분 쟁점보험료 납입 전 취득재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보험료 납입액에 비하면 그 소득의 정도가 미미하여 증여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재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료 납입액 10억원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