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2가단69345 판결【손해배상(자)】: 원고패[확정]

【판시사항】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조수석에 동승했던 동승자가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고 뛰어 내려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 문】
【원 고】 박○일
【피 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543,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유○○은 2002. 5. 10. 20: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478 칼맥스 주점 앞 도로상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는 원고가 제대로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원고가 위 차량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유○○ 운전의 위 차량에 탑승을 마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원고가 스스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서 유○○의 보험자인 피고는 면책되었다.

2. 피고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은 2002. 5. 10. 인천 옹진군 ○○○ 주점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00경 유○○ 소유의 경기 82가○○○○호 갤로퍼 차량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위 ○○○ 주점을 출발하여 원고의 집을 향하여 위 ○○○ 주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구 해경통제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원고가 유○○에게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였으냐 그냥 원고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뛰어내린다는 말을 하고서 유○○이 미처 제지할 틈이 없이 위 차량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갑 2-1, 2, 을 1, 2-6, 8-11,17,18,22,25-36,39,40,42,43,46,47,53-55,57-60,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이 미처 제지할 틈이 없이 원고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해당되어 위 차량의 소유자인 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또한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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